문케어 시행 3년, 종합병원 이행 성적 26점 ’19년 종합병원의 건강보험보장률 목표(70%) 이행률 25.9%(58개소) 비급여 관리방안 부재로 예견된 실패, 재정 낭비한 관료 문책해야 보건복지부는 고시 즉각 개정해 비급여 풍선효과 ..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 관련 내외부 비판 외면한 복지부, 일방적인 정책 추진 중단하고 전면 공개 논의하라 관련 의견수렴과 토론을 진행 중이라면서 2018년 예산 115억 신청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준비된 활동가” 정택수 사회정책팀 수습간사를 만나다 살짝 고개를 돌리기만 하면 서로 눈 맞출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정택수 “수습”간사를 만났다. 유아적 편 가르기는 아니지만 사무국내 책상의 위치가 가깝다는 친근함..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 ⑬보건의료체계 – 두 후보 모두 구체성 없이 의료소비자와 공급자의 눈치 공약 생산 – – 박후보, 의료인력확충은 적실, 의료민영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소극적- – 문후보, 건강..
경실련은 지난 11월 30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7개 시민사회단체(건강세상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일차의료연구회, 한국의료생활협동조합연합회) 그리고 인터넷신문 라포르시안과 함께 “한국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심포지엄”을 공동 주최했다. 이번 정책 심포지엄은 제18대 대선을 맞이하여, 각 후보 진영의 보건의료정책 담당자들을 초청하여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안철수 후보의 사퇴와 박근혜 후보 진영의 불참으로 인하여 문재인 후보 진영의 … 더 보기 "[현장..
한국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심포지엄 – 대선 후보 초청 정책 토론회 – 우리나라 보건의료는 의료기관의 사적인 소유가 90% 이상이며(취약한 공공의료), 진료비 본인부담 비중이 높고(낮은 건강보험 보장성), 지역사회 일차보건의료체계가 부실(주치의제도 부재)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전 국민 의료보험 달성(1989)과 건강보험 통합일원화(2000)로, 보건의료 접근의 형평성과 건강보험 보장성은 상당 수준 향상되었지만, … 더 보기 "[11/30] 한국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심포지엄"
『우리나라 보건의료 발전에 대한 제안』서한문, 제 18대 국회의원 당선자 전원에게 발송 1. 건강연대는 18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5월 26일, 제 18대 국회의원 당선자 전원에게 「우리나라 보건의료 발전에 대한 제안」과 입법과정에서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는데 기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발송(우편발송 및 국회의원실 방문)하였다. 「건강연대」(舊 의료연대회의)는 28개 노동 ․ 농민 ․ 보건의료 ․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로 이미 … 더 보기 "의료영리화 정책 폐기, 건강한 보건의료체계의 구축 시급"
* 관련기사18대 총선 79개 정당 정책 비교 평가 요약문 경제/부동산 분야 정치.행정/통일.평화 분야 답변 표기 : ○(찬성), X(반대) △(중립), -(모름/입장없음) 가장 높은 일치도로 친화도를 보인 정당은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이 상호 17개(73.9%)의 일치도를 보여 높은 친화도를 보임. 가장 낮은 정당은 한나라당과 창조한국당으로 8개(34.8%)의 친화도를 보임. (1) 총괄평가 ① 사회복지예산 확대와 기초생활보장 … 더 보기 "사회복지/보건의료/교육 분야"
보건복지가족부, ‘책임회피인가’? ‘자기역할 포기’인가? 의료산업화정책 폐기하고,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을 요구한다! 어제(25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2008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보건의료 분야의 주요내용은 저소득층 체납 건강보험료 감면,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 등이다. 그러나 핵심과제라 할 수 있는 국민의료비 증가, 고령화, 건강양극화에 대한 정책방안은 내놓지 못했다. 또 경제부처가 추진하겠다고 했던 영리의료법인 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 더 보기 "복지부, ‘책임회피인가?’ ‘..
1. 어제(10일),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의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하였다. 보건의료 분야 주요내용은 ‘영리의료법인 도입 검토,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 규제완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능동적 복지’를 펴겠다던 이명박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과제가 기존 공공적 보건의료보장체계의 해체와 국민의료비 폭등․의료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영리의료법인 도입․민간의료보험 활성화는 매우 유감이다. 이에 27개 보건의료․노동․농민․시민사회 연대체인 「건강연대」(舊 의료연대회의)는 정부의 ‘의료서비스 규제완화’ ..
![[보도자료] 문케어 시행 3년, 종합병원 이행 성적 26점](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1/08/경제-복수의결권-공청회-찬반동수-구성-촉구-258x159.jpg)
![[릴레이인터뷰]“준비된 활동가” 정택수 사회정책팀 수습간사를 만나다](http://ccej.or.kr/wp-content/uploads/files/attach/images/251/857/379/11a4048238d593b6616708de1af226e9-258x15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