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제(10일),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의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하였다. 보건의료 분야 주요내용은 ‘영리의료법인 도입 검토,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 규제완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능동적 복지’를 펴겠다던 이명박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과제가 기존 공공적 보건의료보장체계의 해체와 국민의료비 폭등․의료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영리의료법인 도입․민간의료보험 활성화는 매우 유감이다. 이에 27개 보건의료․노동․농민․시민사회 연대체인 「건강연대」(舊 의료연대회의)는 정부의 ‘의료서비스 규제완화’ ..
기획재정부는 10일(월),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실천계획에서 의료서비스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을 검토하고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추진하여 건강보험공단의 질병정보를 사보험회사와 공유하는..
오늘, 새로운 5년의 국정을 책임질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다. 국민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와 함께 국민 모두가 성공하는 시대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무엇보다 서민의 주름진 경제를 회생시켜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이러한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갈등과 소외로부터 더불어 사는 사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 현재 우리사회는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 더 보기 "이명박 정부는 건강불평등 해소를 통해 사회통합을 적극 구현하기 바란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해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계 구축을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공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 보완적 관계설정’,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완화’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공보험인 건강보험 혜택이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공공의료가 매우 취약한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욱 약화시키고 고소득층을 제외한 다수 국민들을 의료보장의 사각지대로 밀어내 … 더 보기 "이명박 정부의 국민건강 포기하는 의료상업화 정책을..
경실련은 현행 건강검진 결과 통보 방법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27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경실련은 의견서를 통해 국민건강보험의 건강검진 제도를 통해 매년 1천만 명 이상(2005년 1,245만 명, 2006년 1,519만 명)의 국민들이 수검대상이 되고, 3,000천억 원(2005년 2,345억 원, 2006년 3,573억원)이상의 재정이 소요되고 있음에도 정작 검진결과의 통보절차가 허술하여 수취확인이 안되고, 중요한 개인정보가 악용될 수 … 더 보기 "경실련, 보건복지부에 건강검진결과 통보 관련 제도 개선 의견서 전달"
보건복지부는 어제(12/11, 화) 그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왔던 선택진료제도와 임의비급여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포괄수가제 모형개발을 위한 추진체계의 구축과 확대추진계획 및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그동안 선택진료제 폐지와 불법적인 임의비급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임의비급여의 건강보험 급여화, 적정 의료비 지출 관리를 위한 전면적인 포괄수가제 실시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번 복지부 발표내용은 선택진료제와 임의비급에 대한 … 더 보기 "복지부는 실효성 상실한 선택진료제 폐기하라"
정부는 지난 8월, 차상위 계층의 의료급여를 08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재정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지난 11월 5일 2008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차상위 의료급여를 건강보험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의료급여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위원회 삭감총액에서 일부 충당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 건강보험 가입자단체와 노동․농민․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차상위 의료급여의 건강보험 편입정책을 철회하고 이를 국가예산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 더 보기 "국회 예결위는 차상위 ..
해마다 건강보험 재정불안이 계속되고 이로 인한 건강보험료 인상이 사회적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도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면하고 당기수지 균형을 맞추려면 8.6%에 이르는 건강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로 인한 갈등이 양산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가 제시한 8.6%의 보험료 인상 또한 단기적인 처방일 뿐 건강보험 재정문제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 재정위기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요인은 낭비유발적인 진료비 지불제도의 … 더 보기 "정부는 법에 명시된 건강보험료의 국고지원 비율을 이행하라"
정부는 28일(화) “차상위 계층의 의료급여를 08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재정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정책을 추진하며 입법예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부조 차원에서 정부예산으로 지원해 오던 것을 건강보험 재정에 편입시키는 것으로, 이로 인한 건강보험료의 상승과 부담을 고스란히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건강보험가입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정책추진과정에서 당연히 거쳐야할 국민들의 동의 과정을 일방적으로 생략하거나 편법적으로 운영하면서 고스란히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오만함의 … 더 보기 "졸속행정의 표본, 차상위 계층 의료..
참여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성분명처방 도입’과 관련하여, 국립의료원이 27일(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안‘을 발표하였다. 국립의료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시범사업이 국립의료원 외래환자(일부 예외)를 대상으로 20개 성분(전문 5, 일반 15), 32개 품목에 대하여 오는 9월 17일부터 10개월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을 의식해 “시범사업이 제도도입 방향과 수용요건을 알아보고자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준비조사(pilot study) 성격”임을 분명히 하고, 이후 “관련 전문가들이 … 더 보기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의 취지 살리기 위해 제도적 보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