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강당에서 의료법 정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그간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이 공청회 자리에 참여한 것은 공청회 자..
지난 2월 24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전부 개정 법률 안의 입법예고’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전부터 지속적으로 시민사회단체의 문제제기가 있었던 내용들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으로 그 내용은 가히 참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오늘(27일), 보건복지부의 ‘혈액관리 정책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다. 경실련은 질의서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1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통해 혈액수가를 부당하게 인상한 것에 대해 법적근거를 묻고, 혈액수가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부담의 해결책과 안전하고 원활한 혈액공급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계획이 무엇인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동일한 혈액수가조정 안건을 행정편의에 따라 심의안건(2005.1.26)을 보고안건(2007.2.14)으로 돌려 무원칙하게 처리하였을 뿐 … 더 보기 "보..
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누구나 한번쯤은 배앓이를 하거나 감기 등으로 휴일에 근처 약국을 찾다 낭패를 본적이 있을 것이다. 휴일은 물론 평일 저녁이나 토요일 오후가 되면 병의원의 마감시간에 맞춰 서둘러 문을 닫는 ..
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의료법 개정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34년 만에 전면적으로 손질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정부가 발표하려 하자 의료계가 의권 침해를 이유로 반발하며 집단적인 휴업과 의약분업 이후 최대 규모..
대표적인 보건의료 부문의 29개 단체들이 모인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약칭 연대회의)’는 오늘(7일)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약 1시간가량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
보건복지부가 의사협회의 반대로 발표를 취소했던 의료법 개정안을 일주일 만에 다시 발표했다. 그동안 의료법은 의료 환경이나 사회발전의 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해 현실을 반영하는 법 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34년 만에 개정되는 의료법을 누더기 법안으로 전락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다. 2006년 8월 의료법개정실무작업반이 만들어 질 때 의료 6단체(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간협, 조산사협), 2명의 전문가(전 … 더 보기 "의료법 본래 목적을 훼손하는 누더기 법안을 우려한다"
신현호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변호사) 현행 의료법은 1973년 전면 개정된 이래 34년간 시행돼 왔다. 그동안 의료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의료 환경도 직접.대면 진료와 종이차트에서 유비쿼터스 개념의 진료와 전자 차트..
복지부는 29일 의료기관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발표하기로 했으나, 의사협회의 반발로 다음주로 연기했다. 이익단체의 주장에 밀려 정부가 법안 발표 계획을 연기한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1.29조선일보) 이후 복지부는 의-정 추가협상에서 의협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쟁점사항들에 대해 타당성이 충분히 증명된다고 판단되는 조항만 선별적으로 수용, 시민단체 전문가와 대표들이 참여하는 실무논의에서 반영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1.31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마련한 … 더 보기 "의료법 개정, 의료기관 수익 보전 아닌 국민건강권 보장해..
지난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3대 부문(서비스산업 경영환경 개선, 유망서비스업종의 산업적 육성, 서비스수지 적자유발분야 경쟁력 강화) 159개 과제를 선정한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안(이하 정부안)을 발표하였다. 서비스 분야 전반에 걸친 세제·금융지원 및 규제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이번 정부안을 통해 서비스산업을 성장 동력화하겠다고 한다. 특히 현 의료체계를 180도 반전시킬 만한 본격적인 산업적 접근을 시도한다. 병원 경영지원 사업(이하 MSO) 허용, 병원의 … 더 보기 "의료공공성 훼손하고 영리의료기업 육성하는 정부안을 폐기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