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2일) 경실련, 민주노총을 비롯해 13개 보건의료단체는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과 건강보험공단 책임자 등 5인을 직무유기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오전 11시 서울지검 정문에서 약 40여분간 약식 기자회견을 갖은 후 이들 단체 대표자들 8인은 곧바로 서울지검에 고발장을 전달했다. 지난 12월 1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복지부는 2006년 건강보험료 3.5% 인상조건으로 약속했던 ‘유형별계약제도’를 이행하지 않은 채 1년을 끌어오다 2007년 건강보험료 책정을 앞둔 … 더 보기 "보건의료단체, 유시민 복지부 장관 직무유기로 고발"
유시민장관은 건정심을 거수기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파기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지난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수가 2.3%, 보험료 6.5%인상안을 강행 처리했다. 가입자단체가 과도한 수가와 보험료 인상에 문제제기하였지만 정부와 의약계는 수적인 우위를 앞세워 일방표결처리 하려했고, 이에 가입자단체가 반발하고 퇴장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건정심의 이러한 폭거에 분노하며 이번 인상안에 대해 전면 무효임을 선언하면서 국민과 함께 불복종 … 더 보기 "사회적 합의를 파기한 유시민 장관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사퇴하라"
오늘 보건복지부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제도 운영의 취지를 훼손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우리는 복지부가 수적인 우위를 앞세워 건강보험 수가와 보험료율을 표결로 강행 처리한 오늘의 사태에 분노하며, 이 모든 책임이 복지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유형별 수가계약 합의를 파기한 의약단체와 직무를 유기한 복지부를 규탄한다. 가입자단체들은 건정심에서 작년 수가 계약 시 합의사항인 의료기관 유형별 수가계약을 … 더 보기 "유형별 수가계약 합의 파기한 의약단체, 직무를 유기한 복지부"
– 보험료 인상에 상응한 보장성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재정절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강력히 시행하여야 한다! 지난 11.15일 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간 수가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2007년도 보험수가와 보험료율 조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협상이 국민의 부담을 전제로 하는 것인 만큼 정치적 고려나 행정의 편의성보다는 원칙과 근거에 의해 수가와 보험료율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따라서 … 더 보기 "국민 부담 전제 한 보험료와 수가인상의 일방적 강행은 안된다"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 및 상임위전체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심의․가결 처리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를 현행보다 축소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두어 정부가 의사결정을 주도할 수 있는 현행 의사결정기구를 유지․강화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에 처리된 개정안이 모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대로 처리되었고 가결도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로부터 생길 문제점에 대하여 정부와 여당에 엄중한 … 더 보기 "보건복지위는 건강..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는 25일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심의를 통과시켰다. 규개위에 따르면 복제약의 가격산정기준 변경과 관련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약은 20%를 인하하고, 이와 연동해 최초 복제약부터 5번까지는 64%로 인하한다는 내용 가운데 복제약의 인하폭을 줄이라는 권고안을 포함시켰다. 우리는 규개위가 제약협회의 이익을 대변하는 들러리가 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 바 있다.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도 국민의 이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 더 보기 "약가거품 제거를 위한 제대로 된 의약품 선별등재방식 도입해야"
그동안 수가계약은 각 요양기관마다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하나의 기준에 의해 무리하게 일괄합의 내지 일괄결정 되었기 때문에 덜 받아야할 요양기관이 더 받게 되는 등 국민의 추가적 부담이 발생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수가협상에서는 요양급여비용계약이 무리하게 체결되고 매년 의약단체의 불일치로 분쟁의 씨앗이 되어 왔던 기존의 계약방식이 아니라,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의 필요성을 … 더 보기 "건강보험가입자단체, ‘복지부의 입법부작위 위헌 확인 소송’ 제기"
어제(15일) 공단과 요양기관 사이의 유형별 수가계약이 성사되지 못함에 따라, 내일(17일)부터 2007년도 건강보험 수가, 보험료 및 보장성에 대한 논의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에 건정심에 가입자단체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민주노총, 경실련, 농민단체협의회와 보건의료운동의 연대조직인 의료연대회의는 내년도 건강보험료 및 수가협상에 임하면서 다음과 같은 입장과 요구를 밝히는 바이다. 첫째, 올해 수가는 반드시 유형별로 결정해야 한다. 작년 11월, 건강보험 … 더 보기 "2007년도 건강보험 급여확대 및 수가, 보험료에 관한 기자회견"
약제비 적정화방안 입법예고안이 오늘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에서 심의된다. 규개위를 통과하면 복지부 장관 고시를 통해 약제비적정화방안(이하 적정화방안)의 연내실시가 가능해진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새로운 약가제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으며, 현재 규개위에서 심의되고 있는 정부의 적정화방안은 국민의 이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약제비절감방안임을 지적해 왔다. 그러나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규개위 심의과정을 앞두고, 부족한 적정화 방안의 내용이 제약협회의 압력에 의해 … 더 보기 "규제개혁위원회는 제약협회의 들러리가 되..
지난 10.30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에 법정본인부담금을 보장하지 못하도록 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보험협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방침이 시행될 경우 국민의료비 증가는 물론 중․서민층의 의료양극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보험업계의 성명에서 그동안 극한적인 이윤에만 몰두하여 왔던 보험업계가 자신들의 행태에 반성은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돈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선동하는 행태에 분노하지 … 더 보기 "보험업계는 얄팍한 상술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