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과 보건복지부는 국민에게 사죄하고 연구보고서 공개하라 – 재발 방지와 함께 식품 및 의약품에 대한 철저한 안전기준 수립을 촉구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에서는 지난 토요일 페닐프로판올아민(PP..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본인부담상한제 도입과 관련하여 경실련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의 주요 내용입니다.전체 의견서는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1. 본인부담보상제도 확대 및 보완의 취지에 대한 의견 : 고액,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여 가계파탄을 예방하고 가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본인부담금 보상제도를 확대, 보완하려는 본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취지에는 전적으로 찬성하는 바임. 2. 본인부담금보상금제 개선방안 및 … 더 보기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도입에 대한 의견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