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된 과표를 바로잡자 ⑤ 정당대표“조작된 과표 바로잡아 세금특혜 철폐하라” 1. 조사배경 및 목적경실련은 지난주부터 ‘조작된 과표를 바로잡자’의 일환으로 19대 총선 후보자의 재산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오늘..
경실련이 단독주택, 재벌사옥 과표에 이어 용도변경 전후 공지지가 변화 실태를 발표하며 다시 한번 공시지가 문제를 제기했다. 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가 보유했던 시유지조차 매각 후 제대로 된 공시지가가 매..
경실련은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가락시영 아파트 종 상향에 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러 인터뷰를 통해 경실련을 비롯한 종 상향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의견을..
국내 재벌 사옥의 공시지가가 시세 대비 32%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실련은 지난 8월 단독주택 과표 문제(‘국내 최고가 주택은 97억 아닌 310억’) 제기에 이어 이날 서울 소재 15대 재벌 사옥 가격을 조사해 발표하며 과표..
‘내가 꿈꾸는 나라’에 경실련이 참여하고 있다는 조선일보(11월 11일자) 기사는 사실이 아닙니다.– 정파적 중립성 원칙을 견지하고 있는 경실련에 대한 명백한 명예 훼손– 조선일보에 정정 보도 요구, 이행하지 않을시 소송 등 강력 대응 예정 1. 조선일보는 2011년 11월 11일 금요일자 A6면에 ‘서울시장 만든 시민단체, 이젠 野 통합 주도 나서’라는 제하의 기사에 “내년 총선과 대선에 직접 참가하기 위해 … 더 보기 "조선일보의 ‘내가 꿈꾸는 나라’ 경실련 참여기사는 사실무근"
사업성을 위장하려는 특혜법안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 경실련은 20일 뉴타운 임대주택 비율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뉴타운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지난 9월 19일 국토부는 뉴타운 임대주택 비율 지자체 위임범위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뉴타운 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내용은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적률 상향에 … 더 보기 "뉴타운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제출"
경실련, 엉터리 부동산 과세 실태 조사 – 정부가 발표한 최고가 주택가격과 시세는 3배 차이 –– 과표현실화율 아파트는 80%, 재벌주택은 30%로 형평성에 어긋나 – 경실련이 엉터리 부동산 과세체계 실태조사를 발..
지방공기업의 하도급계약 관리부실,중앙정부는 전면실태조사에 나서라. – 서울시 시민감사결과 지방공기업의 엉터리 하도급관리 실태 밝혀져– 서울시교육청은 인터넷을 통하여 원하도급 계약내용(변경포함)을 상시공..
일반시민의 접근 불편 43%, 이용 불가 21%68%는 해당건물에 옥상공원이 있는지 알 수 없음옥상공원 이용자의 45%가 해당 건물 직원 1.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지난 5월 24일~7월 15일 서울시 소유 건물에 조성된 옥상공원 57개(전체 면적 26,987㎡)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 서울시는 지난 2002년부터 ∆도시민의 휴식 및 여가 공간 제공 ∆녹지대 조성 및 도심생태계 복원 … 더 보기 "서울시 소유 건물 옥상공원 실태조사 결과"
경실련, 부산고법에서도4대강 원가공개 소송 승소 경실련이4대강 원가공개 소송에서 또다시 승소했다. 부산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6월2일 국토해양부가 항소한 낙동강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한강3(이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