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시행 3년, 종합병원 이행 성적 26점 ’19년 종합병원의 건강보험보장률 목표(70%) 이행률 25.9%(58개소) 비급여 관리방안 부재로 예견된 실패, 재정 낭비한 관료 문책해야 보건복지부는 고시 즉각 개정해 비급여 풍선효과 ..
– 보장성 정책 평가 및 부과체계 개편방안 모색 토론회- ◌ 일시 : 2013년 4월 4일(목) 오후 2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8층)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가 보건복지부에 건강세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제도 개편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개편안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 더 보기 "[4/4]박근혜정부 건강보험정책의 전망과 과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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