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상법‘1주 1의결권 원칙’에 위배되고 비상장벤처기업 육성과도 무관한 복수의결권 주식 허용 법안을 반드시 폐기시켜라 – 법사위 위원들은 상법상 1주-1의결권 원칙을 위배하는 벤처기업특별법 개정안을 폐..
[2021-48호] 2021년에도 서울 아파트값은 16% 올랐습니다!https://stib.ee/TvQ4
지배주주에게만 특혜주는 복수의결권주식 도입법안 폐기하라 – 벤처기업법 개정도 끝나기 전에 ‘모범회사법’ 요구한 전경련,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이 결국재벌 숙원사업임이라는 명백한 증거 – 상법상 이미 지..
도대체 무엇에 쫓겨 복수의결권주식의 도입 서두르나? –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이는 현 복수의결권주식 개정법률안에는 중대한 흠결 존재 – 거래소 상장심사 통과하기 위해서는 안전장치인 일몰조항 삭제가 불가피, 일..
중기부는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해결되지 않은 쟁점에 대한 토론을 충분히 해야 – 권칠승 중기부 장관이 직접 주재하고 참석하는 토론회 개최해 심층적인 논의를 해야 – 1. 지난 24일 문재인 정부..
[2021-46호] 우리 농업을 살리기 위한 10대 농정 공약을 제안합니다!https://stib.ee/j8N4
20대 대선 후보자들은‘복수의결권주식’허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견해를 밝혀라 –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가야 할 대통령 후보라면 복수의결권주식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 원내 4개 정당 대선 후보..
국회 중소벤처기업소위의 복수의결권 법안 강행 통과를 규탄한다 – 소위 의원들 중소벤처기업부에 속았나? 아니면 양심을 팔았나? – 시민단체들은 복수의결권 도입에 대해 중기부와 합의한 적이 없다 – 복수의결권..
<국회‧노동‧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벤처 활성화에는 실익이 없고 재벌세습 도구로 향후 악용될 수 있는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 당장 폐기하라 □ 일시 : 2021년 11월 22일(월)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2021-37호] 건강하고 안전한 추석 보내세요!https://stib.ee/zm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