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 새로운 일보다는 잘 마무리하는 지혜를 윤순철 사무총장 내년 3월 9일은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일이다. 지난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했다. 그는 취임식에서 ‘국민께 드..
[월간경실련 2021년 5,6월호] 철학과 원칙 있는 부동산 정책을 기대한다 윤순철 사무총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편이 논의되고 있다. LH는 지난 5월 7일 LH의 경영과 사업 분야의 혁신을 총괄하는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고, 14..
12일 19일 오후 6시부터 방송된 ‘한겨레 라이브’에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이 출연했습니다. 성한용 정치팀 선임기자의 사회로 진행된 방송에서는 김헌동 본부장과 에서 오랫동안 부동산 문제를 취재해온 최종훈 선임기자가 대..
집권여당 대표의 무책임한 공급확대, 강력히 규탄한다 – 투기로 쑥대밭 된 신도시와 같은 공급확대 정책은 오히려 집값 불쏘시개 될 것 – 집값폭등 불러온 2005년 8.31대책 재탕, 부동산 폭등 책임자 교체하고 정책 전환해..
“부동산 부자 ‧ 토건세력과 정면 대결하라” 문재인 정부 1년 부동산 정책 평가 토론회…주거안정 위한 근본 대책 마련 촉구 문재인 정부 집권 1년을 맞이하여, 주택공급, 주거복지, 세제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하는 토..
○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집권 1년을 맞이하게 됨. 하지만 집값안정을 기대했던 시민들의 염원과는 달리 강남권 집값은 같은 기간 호당 2억원 이상 상승하는 등 정부 부동산 대책의 미흡함이 드러나고 있음. ○ 대..
반복되는 미봉책으로는 투기와의 전쟁 어림없다. – 박근혜 정부도 검토했던 지엽적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는 풍선효과만 불러올 뿐 – – 미봉책으로 국민 속이는 관료 청산 없이는 부동산불패신화 깨지지 않아 –..
문재인 정부 첫 투기억제책 미흡하나 후퇴없이 꾸준히 추진해가야 후분양제 이행, 주거비 확대, 분양원가 공개 등도 정부의지만 있으면 즉각 시행가능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세제개혁 및 주택품질 제고 등의 근본대책도 마련해..
김경환 차관은 정책 실패를 시민들 오해로 면피 하는가 – 누가 보기에도 집값 거품 키우겠다는 정책을 아니라고 강변 – – 20대 국회에서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필히 도입해야 – 어제(5일) 김경환 ..
제1야당, 투기조장 박근혜 정부와 연정하나?– 불로소득 양도세 면제와 완화는 투기도박을 조장하는 정책 –– 땀 흘려 일한 근로소득세 38%보다 낮은 불로소득 환수 중단하라 – 내일(9일) 민주통합당 의원총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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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김헌동 본부장, 한겨레TV 출연](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9/12/그림1-3-e1576806047252-258x159.png)
![[토론회] 문재인정부 1년 부동산 정책 평가](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8/05/포스터-수정-258x159.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