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 대표의 무책임한 공급확대, 강력히 규탄한다 – 투기로 쑥대밭 된 신도시와 같은 공급확대 정책은 오히려 집값 불쏘시개 될 것 – 집값폭등 불러온 2005년 8.31대책 재탕, 부동산 폭등 책임자 교체하고 정책 전환해..
“부동산 부자 ‧ 토건세력과 정면 대결하라” 문재인 정부 1년 부동산 정책 평가 토론회…주거안정 위한 근본 대책 마련 촉구 문재인 정부 집권 1년을 맞이하여, 주택공급, 주거복지, 세제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하는 토..
○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집권 1년을 맞이하게 됨. 하지만 집값안정을 기대했던 시민들의 염원과는 달리 강남권 집값은 같은 기간 호당 2억원 이상 상승하는 등 정부 부동산 대책의 미흡함이 드러나고 있음. ○ 대..
반복되는 미봉책으로는 투기와의 전쟁 어림없다. – 박근혜 정부도 검토했던 지엽적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는 풍선효과만 불러올 뿐 – – 미봉책으로 국민 속이는 관료 청산 없이는 부동산불패신화 깨지지 않아 –..
문재인 정부 첫 투기억제책 미흡하나 후퇴없이 꾸준히 추진해가야 후분양제 이행, 주거비 확대, 분양원가 공개 등도 정부의지만 있으면 즉각 시행가능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세제개혁 및 주택품질 제고 등의 근본대책도 마련해..
김경환 차관은 정책 실패를 시민들 오해로 면피 하는가 – 누가 보기에도 집값 거품 키우겠다는 정책을 아니라고 강변 – – 20대 국회에서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필히 도입해야 – 어제(5일) 김경환 ..
제1야당, 투기조장 박근혜 정부와 연정하나?– 불로소득 양도세 면제와 완화는 투기도박을 조장하는 정책 –– 땀 흘려 일한 근로소득세 38%보다 낮은 불로소득 환수 중단하라 – 내일(9일) 민주통합당 의원총회에서..
한미FTA가 부동산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ISD분쟁 가능성」토론회 개최 부동산 및 공공정책 일반, 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제 제소 대상 1. 경실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토지정의시민연대 등 부동산정책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와 한미FTA야당공동정책협의회, 민주당 최규성 의원,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은 11월 18일(금)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미FTA가 부동산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ISD분쟁 가능성」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참석자들은 한미FTA와 충돌될 수 … 더 보기 "한미FTA가 부동산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ISD분쟁 가능성」토론..
지난 10여년 집장사, 땅장사만 일삼는 LH공사를 해산하라. – LH는 부채를 이유로 비상경영이 아니라 자진해산을 선언해야 한다. LH공사가 어제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비상경영 선포 및 노사 공동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1..
경실련은 부동산정책 진단 2탄에서 한나라당과 대통령이 분양원가 공개약속을 아직까지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토지주택공사의 반소비자적이고 반공기업적인 행태를 알리고 계속 거부하면 공기업 해체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1. 사법부의 잇따른 분양원가공개 판결을 토지주택공사는 거부하고 있다.주택공사가 공급했던 아파트 분양 계약자들이 제기한 분양원가공개 소송 등을 통해 법원은 “원가의 … 더 보기 "부동산정책진단2.2탄_토지주택공사 분양원가 공개약속 불..
![[토론회] 문재인정부 1년 부동산 정책 평가](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8/05/포스터-수정-258x159.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