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값 거품빼기 국민행동 1차 시민대회’가 25일 오후 세종로네거리 동화빌딩앞에서 경실련, 전국철거민협의회, 아파트값내리기모임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오마이뉴스 권우성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아파트 분양가 너무 높아요안돼요 왜 이래요 올리지 말아요, 더 이상 집값 올리시면 안돼요” 25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 모인 300여명이 가수 장윤정의 노래 ‘어머나’ 가락에 맞춰 부른 노래다. ‘아파트 값 거품 빼기 … 더 보기 "“10만이 행동하면 정책 바꾸고 100만이 행동하면 투기 끝난다”"
오늘(24일)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온라인 항의 시위글이 갑자기 일괄 삭제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 국민행동은 21일 재정경제부 1차 온라인 시위에 이어 오늘(24일) 청..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정부와 대통령의 인기는 바닥세를 면치 못하고 있지만 한 자치단체장의 인기는 급상승중이다. 서민들의 내 집 꿈 마련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한 진정한 목민관이라는 칭송에, 각종 언론매체의 보도도 잇따르고 있다. 대통령도 못잡은 아파트 분양가를 억누른 주인공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람은 성무용(64) 천안시장.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60%가 넘는 높은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한 성 시장은 3년 전부터 아파트 분양가 … 더 보기 "대통령도 못잡은 집값 잡은 노하우? “분양가 가이드라인 적용하면 된다”"
10만 서포터즈와 함께 하는 1차 온라인 국민행동이 11월 21일(화) 오전 9시부터 하룻동안재정경제부 게시판에서 열렸습니다. 이에 1차 온라인 국민행동은 지난 11월 15일 발표되었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
이 사진들을 기억하시나요? 부동산 투기 광풍에 절망하는 서민…16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게 없습니다. 1988년부터 1990년까지 전국의 땅값과 집값이 두 배로 뛰면서 맘 편히 몸 누일 곳조차 위협받던 세입자들의 주거안정 대..
제1원칙 공공개발 택지부터 항구적인 부동산 투기 추방 제1원칙의 내용1.공공이 개발한 택지에서 무주택자에게 저가로 주택을 공급2.임대주택 또는 분양주택에서 투기수익을 근절 제1원칙의 효과1.투기수익을 얻을 수 없으므로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 공급2.공공택지부터 부동산 투기를 근절3.시간이 지나면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근절시킬 수 있음 제1원칙의 의미이 원칙에서 ‘항구적’이라는 의미가 중요하다. 이는 공공이 개발한 택지에 입주하는 주민은 영원히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투기 수익을 … 더 보기 "경실련의 부동산 정책 3대 원칙과 4대 부동산 대책"
개발관료들은 국민 85%가 요구한 분양원가 공개를 무시한 채 국민을 속였고, 또 속이려 한다. ■ 선분양 구조에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원가는 당연히 ‘예정원가’■ 민간건설사는 이미 법령에 따라 58개 항목의 분양원가를 공개 ..
분양원가공개는 참여정부 출범이래 가장 혼란스러웠던 부동산 정책 중 하나다. 2003년 5월에는 정부가 주도해 분양원가공개를 검토하고 후분양제 도입 세부 일정까지 추진한 적도 있었다. 더구나 지난 2004년 총선에서는 여당의 선거 공약이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관료출신 정치인들의 ‘분양원가공개 불가’ 방침이 현재 참여정부의 원가연동제와 절름발이 분양가상한제를 만들어 냈다. 핵심정책으로 살펴본 부동산 허와 실②*춤추는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종부세.임대주택.금융대축.재개발.부실통계….* [부동산 … 더 보기 "[후보자 97% 분양원가공개 찬성] 혼란..
실효성없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본질을 벗어난 변죽 울리기 식 즉흥 대응과 개발·성과위주 정책이 문제로 떠오르지만 기본적으로 주먹구구식 통계의 맹신에 따른 예고된 오류라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지난해 12월 자체 조사 자료와 공시지가 및 기준시가 등 정부 부동산통계자료 분석 내용을 발표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경실련이 부동산 시세를 토대로 추정한 총 부동산 가액은 모두 5천8백65조원이었다. 정부 제시 부동산 가액 … 더 보기 "[주먹구구식 부동산통계] 부동산시가 시세반영도 ‘절반’"
‘종합구멍세.’ 참여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최대 치적으로 지목해온 부동산 세제 중 종합부동산세를 일컬어 시민단체 일부에서 비꼬는 표현이다. 당정은 지난 2004년 11월 1년이상 끌어온 종합부동산세 방안을 확정했다. 개인별로 주택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 초과, 나대지의 경우 6억원 초과로 결정됐다. 핵심정책으로 살펴본 부동산 허와 실②*춤추는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종부세.임대주택.금융대축.재개발.부실통계….* [외면받는 주택금융 정책] ‘약탈적’ 서민주택 금융*[가격상승의 핵심 재개발.재건축] 건물연한 … 더 보기 "[부동산 혼선 대표사례 종부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