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경실련 2019년 7,8월호 – 2019 부동산개혁1] 촛불 정부에서도 부동산 조세 정의는 여전히 너무나도 멀다 최승섭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sub@ccej.or.kr 우리나라 국공유지 등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는 땅값인 공시지가가 있다. ..
[월간경실련 2019 7,8월호] 정보는 민주주의의 통화, 정보공개는 민주주의의 산소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윤순철 사무총장 요즘은 정부가 국민에게 나랏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이는 20세기 시민..
동숭동 칼럼 막말 정치에 거세당한 민생 / 윤순철 30주년 특집 ① 경실련이 묻다! 하성규 前도시개혁센터 인터뷰 / 이성윤 ② 월간경실련 30년 역사(3) ③ 역사 속 그날 이야기 – 이문옥 감사관의 양심선언 2019 재벌개혁 ① 재..
[월간경실련 2019년 5,6월호 – 2019 부동산개혁2] 서울시 특혜로 세운재개발지역의 땅값 거품 3.6조 – 부동산 투기 유발하고 기존 상인 내모는 특혜 개발 중단해야 남은경 도시개혁센터 국장 nari@ccej.or.kr 최근 세운상가가 재..
[월간경실련 2019년 5,6월호 – 2019 재벌개혁1] 재벌 계열사, 얼마나 늘었을까 김건희 재벌개혁본부 간사 gun@ccej.or.kr 경실련은 지난 2월 발표한 의 후속 조사로써,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열사를 대상..
감사원은 국토부와 지방정부의 공시가격 조작을 조속히 감사하라 – 국토부에 지방정부까지 공시가격 조작의혹 사실로 확인 국토교통부가 지자체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검증결과를 발표했다. 표준-개별 단독주택 공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