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공정‧투명 지방조달 분권화 시도를 환영한다! – 지방조달 분권화로 중앙조달 독점을 개혁해야 한다 – 지방조달행정에는 지방공무원의 적극적 추진의지가 필요하다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8월 10일 경기도..
4·24 재보궐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공천 배제를 촉구한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즉각 약속을 이행하라 전국 경실련 공동 촉구 선언문 발표 ▶대선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기초단체장까지 정당공천..
박근혜 정부, 지방분권적 정부운영시스템 시급히 구축하라 지방분권 촉구를 위한 전국 경실련 공동 선언 1. 경실련은 새로운 국회와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를 발족하였으며, 지난 2월22일 수원에서 개최된 ..
박-문, 공약 큰 차이 없어…소극적·부분적 개선안 중심 박-문, 로드맵 제시로 실현가능성 담보해야… 문,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이해 앞서 1. 경실련은 18대 대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대선 후보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할 ..
행정체제개편 추진안은 시대역주행안-시·군·구 통합안, 강자논리에 의한 합병-자치구·군의 행정구 전환 및 구의회 폐지안, 오히려 효율성 저해어제 13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하 개편추진위)가 전국 36..
1. 경실련은 19대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새로운 지방분권운동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때마다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제시하였지만 실제 그 성과는 매우 미미했습니다. 경실련은 새로운 국회와 정부의 출범..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하 개편위)는 오늘(7일) 시․군․구 통합기준을 발표했다. 개편위는 시군구 통합 기준을 1차적 기준으로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지역, 2차적 기준으로는 ▲ 지리·지형적 여건상 통합이 불가피한 지역 ▲ 생활권·경제권이 분리되어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지역 ▲ 역사·문화적으로 동질성이 큰 지역 ▲ 통합을 통하여 지역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지역 등의 통합 기준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시․군․구 … 더 보기 "중앙정부의 거수기 역할 자처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논평]경기도의 공정‧투명 지방조달 분권화 시도를 환영한다!](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0/08/이거쓰세요-특성이미지-1-258x159.png)
![[성명]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http://ccej.or.kr/wp-content/uploads/files/attach/images/196/353/184/9e33bb68c51c7ae9a878641c01f8d785-258x15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