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투기세력 대변하는 국토부 장관 즉각 경질하라 집값 상승 원인이 투기세력 때문이라던 장관, 2년 반 투기세력과 동거 문재인 2년 반 서울아파트 3억원, 강남은 6억 폭등 역대 정권 중 최악 경실련, 집값 폭등 해결 근본..
문재인 정부는 과거 ‘복부인 시대’로 회귀하려는 건가? – 다주택자 규제완화로 ‘투기세력 꽃길’ 열더니, 온 국민을 투기장으로 유인 – 군사정부에서도 20여년 이상 유지되며 집값안정시켰던 상한제, 즉각 시행해야 ..
문재인정부, 역대 정권 중 집값 상승 최고 – 20년간 서울 집값 강남 7.7배, 비강남권 4.5배 상승, 노동자임금은 2.4배 상승에 그쳐 – 1999년 이후 20년간 노동자 가구소득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서울 집 한 채 마련 – 정부..
대통령은 즉각 분양가상한제 시행하고 거품제거하라 – 상한제 폐지 이후 부산·대구·광주 등 지방아파트도 적정분양가보다 2배나 비싸져 – 찔끔 적용, 시늉만 내지 말고 전국 확대하고 원가공개도 62개로 확대해야 –..
[월간경실련 2019년 9,10월호 시사포커스1]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로 장난치지 마라 장성현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정부는 지난 8월 11일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 완화이다. 사실..
문재인 정부는 출범이후 폭등한 집값을 낮출 생각이 없다 – 임기말까지 상한제 미룬 노무현정부 보다도 한참 모자란 대책 – 허술한 분양가상한제 정상화하고 모든 민간택지에 적용해도 집값 안정에 부족하다. 민간택지..
정부는 눈치보지 말고 소비자위한 분양가상한제 실시하라 – 상한제 시행이후 집값 안정됐고, 강남권 바가지 분양은 줄어 – 상한제 폐지이후 묻지마 고분양으로 주택사업자들이 가장 큰 로또 맞아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
![[논평] 대통령은 투기세력 대변하는 국토부 장관 즉각 경질하라](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9/11/이거쓰세요-특성이미지-e1573091812960-258x159.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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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3호] 전면적인 분양가상한제 실시해야 한다!](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9/08/뉴스레터-특성이미지-2-258x159.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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