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경실련 2018년 11,12월호] 집값을 내릴 수 있을까? 분양원가 공개 62개 항목 확대가 끝이 아니다 최승섭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 내년 1월부터 공공택지의 분양원가 공개항목이 12개에서 2007년 수준 62개 항목으로 확대된..
분양원가 공개 항목 62개 확대는 10년 전 수준, 상세한 공사비 내역을 공개하라 – 세금으로 짓고, 짓지 않고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는 당연하다. – 경기도처럼 가공하지 않은 상세내역을 공개해야 정부가 시행..
짓지 않은 아파트 분양원가 61개 항목에 머물지 말고 세부 공사원가 자료까지 모두 공개해야 – 설계내역, 도급내역 등 실제 공사원가 자료 모두 공개하라 – 내년 1월부터 공공택지의 분양원가 공개항목이 12개에서 2007년 ..
1년째 말만 하는 원가공개, 이번엔 반드시 시행해야 – 61개 항목 확대는 10년 전 공개 수준, 이제 설계 도급 등 세부 내역도 공개하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차 분양원가 공개 확대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현행 12개인 공..
경기도시공사 4개 블록 분양건축비, 실제보다 한 채당 3,600만원 비싸 – 공개한 4개 단지에서만 건축비 1,285억원(3.3㎡당 109만원) 부풀려진 것으로 추정 – 경기도시공사는 하도급내역까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중앙정부와 ..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각 정당 대표 공개질의 – 김현미장관은 찬성,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직접 시행 – 여야 대표들의 분양원가 공개 입장은 무엇인가? 어제(5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령을 개정해서 원가공개..
분양원가 공개, 김현미 장관은 말 보다 행동에 나서라 – 전면 분양가상한제 실시, 상세한 분양원가 공개로 분양가 거품 제거해야 오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령으로 분양원가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
법원의 부영 임대아파트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을 환영한다 – 부영 임대아파트 건축원가가 3.3㎡당 323만원인 표준건축비보다 적은 것 사실로 밝혀져 – 검찰은 3.3㎡당 700만원이 넘는 동탄2 부영아파트 건축비 폭리도 철저..
이중근 회장 등 부영주택 대표이사 업무방해•사기죄 고발 부실시공 및 허위원가공개로 소비자 기만한 부영을 철저히 수사하라 경실련은 오늘(30일) 화성동탄2지구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및 허위원가 공개 관련 이중근 부영 회..
기본형건축비 인상은 건설사 수익 보장위한 특혜이다 – 기본형건축비의 산정근거와 세부내역을 공개하라 국토부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 산정을 위한 기본형건축비를 평당 611만원으로 고시했다. 3월 고시액보다 ..
![[월간경실련 특집(3)] 분양원가 공개 62개 항목 확대가 끝이 아니다](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8/11/2-4-258x15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