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보다, 건설사 이익 선택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분양원가 비공개 결정 한심하다. – 분양가거품 파헤칠 하도급내역서 등 공사비내역 정보공개 소송 진행할 것 – 1.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경..
LH공사는 보금자리주택 건축비를 공개하라 – 공기업 분양원가에 대한 영업상 비밀 주장은 이미 법원에서 기각된 사유 – 정보공개법 위반과 공개거부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할 것 LH공사가 경실련의 보금자리주택 공사비..
말로는 경제민주화, 정책은 토건재벌위한 상한제 폐지 – 선분양특혜에서는 상한제 폐지도 토건재벌을 위한 특혜 – 상한제 폐지이전에 후분양제부터 이행하는 것이 경제민주화 오늘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
집값폭등에 대한 반성없고, 문제조차 인식못한 발언 – 분양원가 공개취지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경제민주화’ 외칠 자격있나 – 선분양특혜에서 더욱 세부적이고 철저한 분양원가 공개 시행되어야 민주통합당 상임고..
대통령은 LH의 분양원가 공개를 지시하라.– 공기업 분양원가 공개 판결만 20여 차례– 지금이라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당이득에 대해 공개사과해야. 오늘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전 분양 당시 아파트 팸플릿에 세부 항목..
LH, 분양원가 공개 패소판결은 당연한 결과– 지금이라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당이득에 대해 공개사과해야. LH 아파트 수분양자가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LH가 또 패소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행..
건설사와 공기업이 챙긴 이익 약 1.7조원 – 관련공무원, 전문가의 들러리 심의여부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 – 자치단체, ‘표준건축비 제정’으로 건축비 거품제거에 앞장서길. 청라신도시의 아파트 사업자들이 건축..
민간아파트 건축비, 최고는 최저의 1.5배– 기본형건축비의 1.8배, SH 공개 건축비보다 2.2배 비싸– 감리지정단계보다 입주자모집단계에서 업체당 92억, 총2,116억원 증가 경실련이 총 29개의 청라지구 민간아파트 건축비를 ..
법정건축비보다 공공 1.2배, 민간 1.4배 높아– 공공 97만원(호당3천만원), 민간 197만원(호당6천만원), 총 1.6조 비싸– 구멍뚫린 상한제, 허수아비 심의, 부풀린 가산비용에 이윤까지 숨겨 경실련 분석결과 청라신도시 건축..
건교부가 오늘 공공택지내 분양용 공동주택용지중 85㎡이하 서민용 주택건설용지의 공급가를 당초 감정가격에서 조성 원가로 변경한다고 발표하였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로 공공택지내 서민용 주택분양가격의 10%내외 하락 효..
![[청라신도시 건축비 검증④]청라신도시 개발이익 추정발표](http://ccej.or.kr/wp-content/uploads/files/attach/images/196/506/168/da673f3fa9d7600a117e37dea191361e-258x159.jpg)
![[청라 건축비검증③]민간아파트 건축비 비교](http://ccej.or.kr/wp-content/uploads/files/attach/images/196/390/168/6a59b1f97ca18e78dc6e3294a0ba625b-258x159.jpg)
![[청라 건축비검증①]법정건축비보다 1.6조 거품](http://ccej.or.kr/wp-content/uploads/files/attach/images/196/004/168/f75f42081e077b41433a22a4fa4c1e68-258x15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