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경실련 2018년 11,12월호] 20대 국회는 무거운 책임감 느끼고, 공수처 설치법 논의해야 서휘원 정치사법팀 간사 ‘민주화’ 이후에도 여전한 고위공직자 비리 민주화 이전에도, 민주화 이후에도 고위공직자 비리가 여..
신규 시내면세점 추진과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의 대가성 의혹, 철저히 조사하라 – 삼성・SK・롯데 재벌총수 박대통령 면담 직후 신규 면세점 사업 추진 발표, 대가성여부 조사해야 – – 신규 특허 신청 기업 5개중 ..
명절마다 되풀이 되는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 「상품권법」 제정을 통해 근절해야 –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 연평균 2,200여건, 명절시기 46% 폭증 – – 정부와 국회는 상품권의 소비자 피해와 범죄악용 근절 위해 ..
새 정부, 이명박 정부의 오만함 단죄해야 법치를 무너트리고, 부패비리 연루자 비호한 범죄행위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하 부패·비리사건의 전면재조사에 나서야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29일) 국민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최시..
대통령 고유 권한? 국민들이 위임한 것! 마지막까지 국민 뜻 무시한 오만한 정권이 될 것인가? 부패비리혐의자에 대한 사면권 행사를 즉각 중단하라!! 전 국민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중 마지막 특별사면..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 수호하기에 중대한 흠결 너무 많아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이틀간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었다. 경실련은 이번 청문회가 헌재 소장의 도덕성, 자질, 공무수행능력을 검증하고, 시대변..
모든 턴키사업에 대한 입찰담합을 전수 조사하라. – 4대강 담합에 의한 매출 약 4조원 추정, 과징금은 고작 1,700억 – 담합적발업체에 과징금, 입찰제한 부과, 특별사면 남발행위를 중단하라. – 건설기술자를 불법으로..
파이시티 특혜비리, 철저한 감사와 수사를 촉구한다. – 도계위 심의위원 명단, 회의록 등 관련자료 즉각 공개해야.– 용도변경 과정에서의 특혜여부에 대해 철저히 감사해야.– 비리드러난 고위공무원, 심의위원 등..
정부는 건설부패의 온상인 턴키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 턴키제도 폐지하여 부패 먹이사슬 동력을 차단해야– 턴키제도 폐지하여 건설기술자를 담합과 로비로부터 해방시켜라– 미국 감사원(GAO)이 사용금지 권고한 ..
– 무리한 선심성 사업 추진, 지자체 경전철 사업 전면 재검토되어야– 엉터리 경전철사업 추진에 관여한 엉터리 전문가(관료, 학자, 연구원 등)를 솎아내라– 모든 민자사업 추진 과정을 숨기지 말고 투명하게 공개하라 어제(17일) 수원지검 특수부는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 전직 용인시장 2명과 민간투자사인 용인경전철(주) 대표이사, 수요예측용역을 담당했던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원 등 사업 관련자 30여명을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용인경전철 사업은 그동안 교통수요 … 더 보기 "용인경전철 사업 비리의혹,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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