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권의 빅데이터 정책, 기업간 개인정보 불법 거래 위한 포석에 불과했다 – 2016년 [범정부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3억 4천여만 건의 개인정보 결합물 기업에 제공 – – 국민의 개인정보 사고 팔기 위해..
4개 시민단체, 2월 임시국회 논의 예정 규제프리존특별법 중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반대 의견 발표 – 4차 산업혁명 대책은 개인정보 보호완화가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
개인정보 보호 주무부처 역할을 포기한 행자부! 사업자의 권익증진만 고려한 개인영상정보법(안)! – 통계 및 학술 목적 활용 시 익명 조치가 아닌 비식별 조치 권장 – – 현행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을 훼손하며 녹음 ..
3개 시민단체, 선고 앞둔 IMS헬스 건강정보 매매사건 형사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 개인정보보호와 빅데이터 산업 발전 사이에 균형이 유지되어야 – 1.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진보..
개인정보 보호 관련 특례 조항에 반대하는 시민사회 공동의견서 제출 – ‘지역전략사업육성’ 명목 하에 비식별화 법정화 시도 중단해야 – – 국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정상화’하겠다는 약속 지켜야 –..
비리 의혹 기업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ICT 규제완화 예산 전액 삭감하라! – 빅데이터 산업의 정책적 방향도 명확히 설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선실세 유착 의혹 받는 기업의 이익에 편중된 예산에 불과 – 최순실의 국정..
인권위,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골자로 한 정부의 부실한 빅데이터 정책 비판 환영한다 – 인권위, 금융위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 표명 –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가 해답. 국회가 원점부터 재논의..
“세상 어디에도 이런 가이드라인은 없다” – 7일 경실련 등 시민사회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 정부의 가이드라인로는 건강한 빅데이터 산업 정착 불가능 – 경실련 시민..
![[11/27]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 전략의 문제점](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7/11/보건의료-빅데이터-1-258x159.jpg)
![[토론회 스케치] 개인정보 비식별 가이드라인은 위험하다](http://ccej.or.kr/wp-content/uploads/files/attach/images/196/497/154/001/027c7d3f6ad0bd4fd504b00ed528c6ba-258x159.jpg)
![[9/7]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http://ccej.or.kr/wp-content/uploads/files/attach/images/259/383/154/001/22d5743dab8e71838e5aa3f9e55121dc-258x15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