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칙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제대로 파헤치기! 쉐도우 뱅킹 특혜규정을 제거하고 벌칙규정 포함시켜야 지역금융, 지역재투자, 지역균형발전 위축우려 주의해야 빅테크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동일기능·동일규제 적용해야 5월 ..
UN 디지털다자협력 비전 권고 토론회 디지털 상호의존 시대, 한국의 새로운 도전과제 진단 [1부] “인권, 윤리, 정치” 분야 전문가 그룹 분임토론 – 세션 1. 디지털 시대의 인권과 인간 존엄성 – 세션 2. 사회적 신뢰..
█ UN 디지털다자협력 거버넌스 수립 및 비전 권고를 위한 설문조사 실시 설문조사 참여하기 ☞ https://forms.gle/FXn1UTLcc6L1p9Vn9 (클릭) 1. 개요 디지털 인권 및 경제 이슈를 중심으로, UN 디지털 다자협력체제(거버넌스) 수립 방안에..
200103_기획안_UN디지털다자협력 비전 권고 전문가 토론회 안내문 (다운로드) 200106_보도자료_UN디지털다자협력 비전 권고 토론회 개최 예정 200120_보도자료_UN디지털다자협력 비전 권고 토론회 개최 예고 문의: 경제팀, 국제팀 02-766-..
개인정보 보호체계 개선없는 빅데이터 활성화 동의할 수 없다. – 정부부처 이기주의로 개인정보보호 난맥상… 제 머리는 깎지 않는 정부부처 – 마이데이터(MyData) 사업은 개인 건강검진 기록의 민간 공유를 담고 있어..
[시민사회 빅데이터 시대의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원칙 제시]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체계와 감독기구 일원화 시급하다 – 가명정보 활용은 공익적 목적에 한정하고, 안전조치 전제되어야 – 경실련, 녹..
복지부 건강정보 빅데이터 시범사업, 법제도 정비 선행하라 – 시범사업은 공중보건을 위한 사회정책연구에 한정해야 – 지난 2017년 12월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정보 활용을 위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시범사업 ..
국민 건강정보 위협하는 복지부의 빅데이터 사업 국회는 관련 예산 115억 원 전액 삭감하라 빅데이터 사업, 정보주체의 동의 및 거부권 등 기본권리 보장과 민간기업의 무분별한 정보 접근과 활용 제한이 전제돼야 114억 6,800만 ..
박근혜정권의 빅데이터 정책, 기업간 개인정보 불법 거래 위한 포석에 불과했다 – 2016년 [범정부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3억 4천여만 건의 개인정보 결합물 기업에 제공 – – 국민의 개인정보 사고 팔기 위해..
![[좌담회] 발칙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좌담회 결과](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1/05/별첨-3.-사진-258x159.jpg)
![[토론회] 디지털 상호의존 시대, 한국의 새로운 도전과제 진단](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0/01/2부-사진-1-258x159.jpg)
![[설문조사] UN 디지털다자협력 거버넌스 온라인 설문조사 참여](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0/01/특성화-UN-디지털다자협력-설문조사-258x159.png)
![[토론회] UN 디지털다자협력 비전 권고 전문가 토론회 개최(1/21) 안내](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9/12/특성화-UN-디지털다자협력-전문가-토론회-258x159.png)
![[11/27]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 전략의 문제점](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7/11/보건의료-빅데이터-1-258x15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