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체계 개선없는 빅데이터 활성화 동의할 수 없다. – 정부부처 이기주의로 개인정보보호 난맥상… 제 머리는 깎지 않는 정부부처 – 마이데이터(MyData) 사업은 개인 건강검진 기록의 민간 공유를 담고 있어..
[시민사회 빅데이터 시대의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원칙 제시]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체계와 감독기구 일원화 시급하다 – 가명정보 활용은 공익적 목적에 한정하고, 안전조치 전제되어야 – 경실련, 녹..
복지부 건강정보 빅데이터 시범사업, 법제도 정비 선행하라 – 시범사업은 공중보건을 위한 사회정책연구에 한정해야 – 지난 2017년 12월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정보 활용을 위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시범사업 ..
국민 건강정보 위협하는 복지부의 빅데이터 사업 국회는 관련 예산 115억 원 전액 삭감하라 빅데이터 사업, 정보주체의 동의 및 거부권 등 기본권리 보장과 민간기업의 무분별한 정보 접근과 활용 제한이 전제돼야 114억 6,800만 ..
박근혜정권의 빅데이터 정책, 기업간 개인정보 불법 거래 위한 포석에 불과했다 – 2016년 [범정부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3억 4천여만 건의 개인정보 결합물 기업에 제공 – – 국민의 개인정보 사고 팔기 위해..
미완의 주민번호 변경제도, 문재인정부가 개선해야 1. 5월 30일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된다. 주민번호는 1968년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간첩이나 불순분자의 색출, 병역기피자의 징병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12..
3개 시민단체, 선고 앞둔 IMS헬스 건강정보 매매사건 형사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 개인정보보호와 빅데이터 산업 발전 사이에 균형이 유지되어야 – 1.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진보..
비리 의혹 기업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ICT 규제완화 예산 전액 삭감하라! – 빅데이터 산업의 정책적 방향도 명확히 설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선실세 유착 의혹 받는 기업의 이익에 편중된 예산에 불과 – 최순실의 국정..
인권위,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골자로 한 정부의 부실한 빅데이터 정책 비판 환영한다 – 인권위, 금융위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 표명 –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가 해답. 국회가 원점부터 재논의..
![[11/27]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 전략의 문제점](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7/11/보건의료-빅데이터-1-258x15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