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체제를 훼손한 담합업체 특별사면, 박근혜 정부는 담합・부패조장 토건정부인가! – 건설대기업들의 비정상 입찰담합 카르텔을 고착시킨 정부로 기억될 것 – – 건설사 특혜를 위해 자진신고 포함 등 ‘특..
입찰담합 건설대기업 특혜사면을 중단하라. –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쳤던 박근혜정부는 건설대기업의 특사요구 거부해야 마땅 – 건설업계의 만연된 입찰담합 불법행위는 과거정부들의 담합 무력화 때문. 박근혜정부는 ..
경실련, 황교안 법무부장관․최경환 부총리 검찰 고발 재벌총수 사면 필요 발언 관련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오늘(7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고발장 제출 1. 경실련은 최근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최경..
대통령 고유 권한? 국민들이 위임한 것! 마지막까지 국민 뜻 무시한 오만한 정권이 될 것인가? 부패비리혐의자에 대한 사면권 행사를 즉각 중단하라!! 전 국민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중 마지막 특별사면..
오늘(13일) 이명박 대통령은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인주 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과 노건평씨,김원기 전 국회의장,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서청원 전 ..
최근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가 8ㆍ15 광복절을 앞두고 형이 확정된 기업인 78명의 사면을 청와대에 공동 건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면 요청 대상자에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정부는 오는 8․15에 “광복 60주년을 맞아 국민 대화합의 전기를 마련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에게 통합과 도약의 새 질서에 동참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공안사범 및 선거사범1천909명을 포함한 4..
1. 정부가 광복 60주년을 기해 대규모 사면을 단행할 것이라고 보도되고 있다. 특히 여당은 사면규모를 하루가 다르게 늘려서 언급하며, 불법대선자금 관련자, 대통령 측근, 경제비리사범 등 고위층으로까지 무분별하게 확대 검토하고 있어, 사면이 국민화합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우려스런 상황이다. 은 최근 여권의 사면논의가 선심쓰기형태로 거론되고 있음을 비판하며 무원칙한 사면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국민의사에 반하면서까지 … 더 보기 "대통령 측근과 선거사범 등에 대한 사면을 반대한다"
정부는 투명사회협약을 재계 불법 덮어주기 캠페인에 이용하지 말고, 공직윤리 강화를 위한 법률 제·개정을 먼저 실천하라 정부는 5월 15일 석가탄신일에 맞춰 불법대선자금과 분식회계 등에 연루된 경제계 인사들에 대해 ‘경제계가 정부, 정치권, 시민단체 등과 함께 투명사회협약 체결에 동참하고, 분식회계와 관련된 사실을 자진 공개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사면ㆍ복권을 추진하고 있다. 은 경제계 인사에 대한 이번 사면․복권은 절대로 … 더 보기 "경제계 인사에 대한 사면. 복권, 당장 중지하라"
노무현 대통령이 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작년 대선자금에 대한 전면적 수사를 강조하며,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면하자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 대통령의 이러한 주장은 대선자금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처리를 통해 정치개혁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에 배치될 뿐 아니라, 처벌 범위를 대통령이 획정하는 것으로 현재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에 정치적 부담을 주는 … 더 보기 "대통령의 불법정치자금 제공기업의 사면 주장에 대한 경실련 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