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재벌개혁<3>]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으로 범죄행위 있는 임원의 경영참여 제한해야한다! – 범죄행위 있는 임원이 직을 유지할 경우, 관리종목지정•상장폐지해야 – – 배임•횡..
내란과 군사반란의 죄목으로 복역중에 있는 전두환 노태우씨에 대한 사면이 신한국당에 의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 노씨에 대한 사면추진은 시기상조로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 사면복권은 헌법에 명시된대통령의 고유권한이나 최소한 몇가지 원칙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 그 원칙은 첫째로, 사면복권대상자가 자신의 죄과에 대해 철저한 반성의 태도를 보여야 하고 둘째로, 법집행의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아야하며 마지막으로, … 더 보기 "정치권은 전,노씨 사면추진 논의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