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삼성전자 비전선포식 참석, 참석의도와 경제현실인식을 우려한다. – 지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피고인 살리기” 의도 우려, 대법원은 혹여나 영향받음 없이 추상같은 판결로 사법부 신뢰회복에 나서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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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핵심 피의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철저히 수사하라! – 구속영장 발부 통한 신속한 수사로 국민적 의혹 해소해야 사법농단의 핵심 범죄피의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11일) 검찰 조사를 받는다. 헌정사상 처음..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로 사법정의 바로 세워야 – 법원은 더 이상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과 연루 법관 탄핵에 반대 말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2월 3일(월) 박병대·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을 직..
국회는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하고, 특별재판부 구성하라. 지난 10월 18일(목) 열린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에서 서울지방법원의 재판부에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이 드러났다. 김종민 의원과 박주민 의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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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양승태 사법농단의 전말(5)](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9/03/소식2-258x159.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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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양승태 사법농단의 전말(1)](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9/02/카드뉴스-특성이미지-2-258x159.png)
![[카드뉴스] 법원의날에 돌아보는 사법파동의 역사](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8/09/슬라이드1-1-258x15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