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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핵심 피의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철저히 수사하라! – 구속영장 발부 통한 신속한 수사로 국민적 의혹 해소해야 사법농단의 핵심 범죄피의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11일) 검찰 조사를 받는다. 헌정사상 처음..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로 사법정의 바로 세워야 – 법원은 더 이상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과 연루 법관 탄핵에 반대 말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2월 3일(월) 박병대·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을 직..
국회는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하고, 특별재판부 구성하라. 지난 10월 18일(목) 열린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에서 서울지방법원의 재판부에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이 드러났다. 김종민 의원과 박주민 의원의 ..
폐지 대상인 법원행정처의 셀프개혁은 어불성설. 법원개혁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법원행정처가 자체적으로 법원행정처를 개혁하기 위한 입법 작업에 나서고 있어 가히 ..
![[카드뉴스] 양승태 사법농단의 전말(5)](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9/03/소식2-258x159.png)
![[카드뉴스] 양승태 사법농단의 전말(4)](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9/03/복사본-카드뉴스-특성이미지-258x159.png)
![[카드뉴스] 양승태 사법농단의 전말(3)](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9/03/카드뉴스-특성이미지-1-258x159.png)
![[카드뉴스] 양승태 사법농단의 전말(2)](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9/03/카드뉴스-특성이미지-258x159.png)
![[카드뉴스] 양승태 사법농단의 전말(1)](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9/02/카드뉴스-특성이미지-2-258x159.png)
![[카드뉴스] 법원의날에 돌아보는 사법파동의 역사](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8/09/슬라이드1-1-258x15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