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국정농단 뇌물사건 파기환송심과삼성준법감시위 진행에 대한 평가토론회 1. 취지 ❍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이 연내 마무리 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
이재용 파기환송심의 부당한 진행을 정의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 범죄행위 당시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준법감시위를 근거로 집행유예 모색 – 합의도출에 실패한 전문심리위원들, 일방적 판단과 근거 없는 낙관론 주장 ..
이재용 부회장의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법경유착으로 급조된 준법감시위원회를 즉각 해체하여야 한다 –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들의 자진 사퇴를 권고한다 – 2월 14일 열릴 예정이었던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범죄의 진상규명과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 법적 근거 없는 준법위 설치, 이재용 부회장 범죄 행위 면죄부 안돼 – – 재벌총수 봐주기 판결 반복시 사법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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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이재용 파기환송심의 부당한 진행을 정의의 이름으로 고발한다.](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0/12/공동성명-258x159.png)
![[기자회견] 이재용 부회장의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법경유착으로 급조된 준법감시위원회를 즉각 해체하여야 한다](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0/02/IMG_4459-258x159.jpg)
![[공동기자회견] 재벌개혁, 정경유착 근절, 사법정의 실현을 희망하는 국회의원·노동·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0/02/KakaoTalk_20200204_102025357-258x15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