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사회복지 공약평가 심상정 후보 사회복지 모든 분야 공약 우수 – 심상정 후보 가치성 구체성은 독보적이나 적실성은 떨어져 – – 홍준표 후보는 대부분 모든 공약에서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 미흡 – ○ 모..
박근혜 정부 100일 평가 및 정책개선 촉구를 위한 거리캠페인 개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도 100일이 지나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초기부터 불통 리더십으로 인한 인사실패와 국정운영 능력에 대해 비판을 받았음에도 ..
경실련과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가입자단체는 도입한지 3년을 맞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지속가능한 제도가 되기 위해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하지만 복지부는 땜방식 개선책만 내놓고 무조건 통과시켜 보자는 식으로 안일하게 접근하고 있어 수많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지난 10월 12일에 열린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명확한 근거없이 추가로 가산요건을 신설하여 야간종사자 수가 인상을 강행처리하여 그 우려를 … 더 보기 "보건복지부는 장기적인 노인요양 대책을 마련하라!"
환자에게 건강 위험성과 임상시험 비용까지이중부담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3건의 개정안을 통합하여 대안으로 상정한 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경실련은 병원이 진료뿐 아니라 연구개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구중심병원을 지원한다는 명목 하에 제약회사나 의료기기회사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연구비용을 환자들과 건강보험 … 더 보기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 반대한다"
공무원과 일반직장인 건강보험료 달리할 근거 없어공무원 직책수당·복지포인트 과세대상에 포함시켜야 – 공무원 급여수준, 일반 직장인 급여 보다 평균 30% 정도 높아– 직책수당 등 공무원 급여 포함시, 대기업 직장인 급여수준과 유사 최근 공무원과 일반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과 관련한 형평성 문제가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월 법제처가 보건복지부 질의에 대해 공무원의 각종 수당인 월정직책급, 특정업무경비, … 더 보기 "공무원과 일반직장인 건강보험료 달리할 근거 없어"
김진수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 국민연금기금의 주식 투자 확대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주장에 따르면 그동안 국민연금기금의 낮은 수익률은 주식 투자 비중이 낮은 데 원인이 있고, 주식 투자 비중을 높이면 수..
* 관련기사18대 총선 79개 정당 정책 비교 평가 요약문 경제/부동산 분야 정치.행정/통일.평화 분야 답변 표기 : ○(찬성), X(반대) △(중립), -(모름/입장없음) 가장 높은 일치도로 친화도를 보인 정당은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이 상호 17개(73.9%)의 일치도를 보여 높은 친화도를 보임. 가장 낮은 정당은 한나라당과 창조한국당으로 8개(34.8%)의 친화도를 보임. (1) 총괄평가 ① 사회복지예산 확대와 기초생활보장 … 더 보기 "사회복지/보건의료/교육 분야"
정동영 후보, 공약완성도 C 공약가치성 B공기업 여성비율 30％… 타당성·설득력 떨어져 정후보는 획기적인 제도 변화보다는 기존의 복지정책을 확대하면서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평가된다. 다른 후..
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지난 6월, 경실련에서는 1주일이라는 촉박한 시한을 두고 긴급하게 토론회가 준비되었다. 수개월간 국회에서 잠자고 있던 4대 사회보험 부과징수 업무를 통합하여 국세청 산하 징수공단을 신설하는..
공무원연금의 개혁을 위해 행자부와 독립된 새로운 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행정자치부 산하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제도발전위)가 공무원연금 개혁시안을 발표한 직후 경실련은 이번 시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위의 시안 철회를 주장하였다. 제도발전위의 설치 목적이 공무원연금의 구조적인 수지 불균형과 연금재원 확보 곤란으로 인한 장기적 재정 불안 문제를 해결하는 것임에도 시안이 재정 안정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국민에게 재정 부담을 전가하면서도 기득권에 면죄부를 주는 … 더 보기 "공무원연금 개혁시안 총평가에 대한 행자부의 책임있는 답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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