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의 운영에서 가입자인 국민은 철저히 배제하고 정부 마음대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속내가 노무현 정부의 슬로건, “참여”의 실상이란 말입니까? 이번 정기국회에 정부가 개정(안)을 마련한 ..
포괄수가제는 행위별수가제를 개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요 그 출발점이었습니다. 현재 의료행위에 대한 지불이 국민들의 보험료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중에서 수가제도가 오직 행위별 수가제로만 이루어지는 나라는 우리나라 한 곳입니다. 이는 행위별 수가제(fee-for-service payment system)가 개별 진료행위에 따라 진료비가 책정, 지급되는 제도로서 의료제공자가 진료량을 늘이는 경제적 유인구조를 형성하여 불필요한 의료비증가를 불러온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다른 모든 나라들에서는 한정된 … 더 보기 "의료계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
가장 먼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올 여름, 가난 때문에 목숨을 버려야만 했던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참담하게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굶어 죽는 사람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배고픔보다 더욱 견디기 어려운 것이 바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삶, 빚더미와 가난밖에 물려줄 것이 없는 ‘절망’이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님이 서민들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가난 … 더 보기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하십시오."
1. 우리는 내년 수가보험료 조정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기초 자료로 제출한 재정추계에 다음과 같은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며 보건복지부에 대하여 재정운영위원회회의 재정추계에 대한 지적사항을 수정, 반영한 새로운 재정추계결과를 재정운영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1) 지출규모는 과다추계하고 수입규모는 과소추계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재정전망을 비관적으로 하여 보험료 인상의 필요성을 매우 크게 과장하고 있음 2) 지출부문의 문제점 : 직장가입자의 급여지출을 13.2%로 … 더 보기 "2004년 건강보험 재정운영 및 수..
부처간 협의와 예산에 대한 공동노력은 물론 계획과 성과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지난 김대중 정부 출범당시인 98년부터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이하 5개년계획)이 5년을 주기로 시행되고 있다. 이미 ..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는 정부,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고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은 이제 그만 잊어달란 말인가?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건강보험제도가 반쪽밖에 기능하지 못하고 있어 서민의 진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나아가 가계가 파탄에 이르는 지경에 이르러도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두어 일정 수준 이상의 비용은 국가가 보장한다고 공약하였다. 그러나 본인부담의 상한을 두어 과도한 진료비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 더 보기 "한시적 비급여대상의 급여전환 시점 3년후 연기"
“보건복지 개혁정책 실종의 근원적 책임은 김화중 복지부 장관에게 있다.” 보건복지부의 개혁의지 실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경실련을 비롯한 6개 시민사회단체는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개..
문제점 고치고 지적사항 반영한 법안을 제출하겠다던 정부, 오히려 改惡(안) 제출– 경실련, 국민연금법 개악의 책임소재를 가려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국무회의 회의록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것- 정부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위해 정부(안)을 확정하여 지난 10월 31일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다.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취지를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세대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연금 급여수준과 보험료율을 … 더 보기 "정부는 국민연금법 개악기도를 즉각 철회하라"
김화중 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시민단체를 비하하는가 하면 악의적이고 독선적인 비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장관의 발언요지는 ‘정책의 결정에 있어서 시민단체와 협의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과 ‘한 시민단체가 보건복지부의 인사과정에 청탁을 했으나 자신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정책에 대해 시민단체가 전문성이 없다는 것이었다. 보건복지 개혁을 위해 노력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은 김화중 … 더 보기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발언의 근거를 밝혀라"
1. 우리는 지난 20일 보건복지부가 끝내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의 전면 실시’를 유보하는 결정을 지켜보며 참담한 심정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의료개혁에 앞장서야 할 보건복지부 장관이 스스로 의료계의 압력에 굴복하여 스스로 의료개혁을 포기하고 많은 노력을 좌절시켜버린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시민사회·노동·농민단체들은 참여정부 출범이후 현재까지를 지켜본 결과 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더 이상의 의료개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의료개혁을 … 더 보기 "현 장관 하에서는 더 이상 의료개혁을 기대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