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징계안 지연시키며 자문기구에 떠넘긴 금융위, 금융위는 면피 행위· ‘삼성 봐주기’ 중단하라! 이례적인 삼성 특혜는 금융소비자 보호 외면하겠다는 것 – 삼성SDS 부당지원으로 보험업법·공정거래법 위반하고, ..
금융위의 삼성생명 암보험 제재 안건 지연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망각한 책임회피이다. 어제(8월 23일)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삼성생명의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건에 대한 제재 안건 처리 여부를 8개월가량 검토하다 ..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시켜라 – 취득원가로 계열사 주식 보유액 평가하는 현 보험업법은 삼성생명 특혜법 – – 정부가 보험업 감독규정 변경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보험업법 개정으로 금..
이재용 파기환송심의 부당한 진행을 정의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 범죄행위 당시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준법감시위를 근거로 집행유예 모색 – 합의도출에 실패한 전문심리위원들, 일방적 판단과 근거 없는 낙관론 주장 ..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블록딜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저지를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 금융위는 기다리지 말고,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하여 본질적 문제 해결해야 한다 – –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과다 주식..
[ 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재벌개혁<1> ] 삼성만을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을 바꿔야 한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 결단만 있으면 바뀔 것 – – 특혜 없다면 삼성전자 주식 20조 가량 매각해야 – 청와대 국민청..
삼성의 지배 편의 하나를 위해 왜곡된 보험사 자산운용규제 바로잡아야 – 여야는 6월 임시국회에서 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시켜라 보험사 자산운용비율 관련 자산평가 방식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 산정시 시가평가방식 사용이 마땅 취득원가 사용해왔던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꼼수 시정해야 경제개혁연대·경실련·민변·참여연대, 이종걸 의원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공동 노력 1. 새정치민..
![[공동성명] 삼성생명 징계안 지연시키며 면피하는 금융위, ‘삼성 봐주기’ 중단하라!](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1/10/경제-삼생생명-징계-법령심위-258x159.png)
![[성명] 금융위의 삼성생명 암보험 제재 회피에 대한 입장](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1/08/경제-삼성보험-제재-회피-입장-258x159.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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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이재용 파기환송심의 부당한 진행을 정의의 이름으로 고발한다.](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0/12/공동성명-258x159.png)
![[공동 기자회견] 삼성 특혜 방지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촉구](http://ccej.or.kr/wp-content/uploads/files/attach/images/196/868/400/db7dd62846af7bb6a7b700ce339b8eed-258x159.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