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걱정 없이 장사할 수 있도록 상가법개정을 최우선 순위로 놓고 전력을 다하라! – 정부가 제2의 궁중족발 사태 방지를 위해 법개정에 앞장서야 – 어제(25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상가..
정쟁보다 민생! 상가임대차보호법 즉각 처리하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정상화 및 상가임대차보호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이 국회에 산적해 있으나 자유한국..
경실련, 상가 임대료 인상률 인하 ‘찬성’ 의견서 제출 – 임차인 보호대상 확대 및 임대료 인상률 5% 인하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효과 기대 – – 정부에 계약갱신요구기간 확대 등 상가임대보호법 개정 후속 조치 조..
해방촌 신흥시장 6년간 임대료 동결 합의 환영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 ‘둥지 내몰림’ 막아야! 서울시 해방촌 신흥시장 내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원 동의하에 임대료를 6년간 동결하기로 지난 8일 합의하고 오늘(10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