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공평성 역행, 자산불평등 조장, ‘부자감세’를 위한 세법 개정안 처리 강력 규탄한다 – 민생외면하고‘부자감세’추진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그에 합세한 제1야당 국민의힘의 표심잡기 ..
[2021-45호] 정부는 의료기관 비급여진료비 관리대책 마련하라!https://stib.ee/9VJ4
국회의 상속세 개정 논의,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의 토대 마련해야 – 상속세의 소득재분재 기능 강화 등 기본 방향 확립해야 – – 가업상속공제제도 문제점 개선해야 – – 상속세 미술품 물납 등 도입 신중해야..
[월간경실련 2021년 5,6월호-시사포커스(2)]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상속세 납부와 사면론 오세형 경제정책국 팀장 좋아하는 사람들과 술을 한 잔 기울이며 이야기 나누기 좋아한다. 참여한 술자리에서도 정치·경제·사회·문화의 ..
이재용 부회장 사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사면 논의는 사회정의 원칙 무너뜨리는 것 상속세 납부 및 기부 계획, 재판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 미쳐선 안돼 재계, 사면건의 중단하고 법원은 삼성 불법합병 공..
이재용 부회장 일가 상속세 납부는 당연한 것, 故 이건희 회장 유지를 따른다면 6조 원 수준의 사회환원을 해야, 이재용 부회장 사면여론으로 이어져선 안 돼 – 주식 및 부동산 재산에 대한 구체적 배분과 고 이건희 회장 차..
미술품 등 상속세 물납제도 도입 신중하여야 한다 – 미술품 등 물납제도 ‘가치평가’ 등 어려워 세수손실 가능성 – – 삼성 등 상속세 이슈가 첨예한 상황, 해당 제도 도입 우려 – 지난 4일 기획재정부가 미술품 ..
삼성 에버랜드 차명부동산을 활용한 상속세 회피 등에 대해 과세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통한 세금추징과 처벌이 필요 – 이건희 회장의 차명주식 활용 상속·증여세 회피와 판박이 – – 재벌 상속세 회피와 확장에 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