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경실련 2020년 11,12월호 – 시사포커스(4)] 광화문광장 보도블럭 한 장도 손대지 마라! 윤은주 도시개혁센터 간사 서울의 얼굴이자 국가 상징인 광화문광장 재조성 사업을 서울시가 졸속으로 추진하려고 해 시민사회단체들..
[월간경실련 2020년 7,8월호 – 특집. 22번의 부동산 대책 결과는?(5)] 부동산 재산 분석(2) 서울시 구청장·시의원 서울시 구청장·시의원, 부동산 얼마나 가졌나? 윤은주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경실련은 <고위공직자 투명한 ..
서울시 의회 110명 의원 중 31%가 다주택자 상위 10명 평균 16건, 52.8억 보유, 다주택자 상위 5명 81채 보유 다주택자, 부동산 부자 의원 상당수가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 경실련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축소신고와 부당한 재산증식,..
임금체불 제로도시 하겠다던 서울시, 오히려 후퇴하나? -고질적 체불문제 해결 못하는 중앙정부 하도급지킴이 전환 전면 철회하라 박원순 시장은 지난 2018년 선거에서 “서울을 ‘임금체불 제로 도시’로 만들겠다”는 ..
『동부간선도로 민간제안사업』공개질의 답변 결과 발표 – 국감 단골메뉴 민자사업, 그러나 국회의원 15명 답변율 0% – 구청장 7명 중 4명은 형식적 답변, 내용은 모르쇠 – 여·야 구분 없는 토건공약 남발, 공개질의..
서울시는 부동산부자 대변하는 자치구 감사하라! 불공정 공시지가 개선하겠다는 서울시장과 엇박자 서울시행정도 감사해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일부 자치구는 ‘20년 표준지 공시지가 하향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했..
서울 25개 아파트 표준지 2020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3% – 정부 발표 시세반영률 65% 사례는 하나도 없어, 관료의 거짓통계 재확인 – 아파트보유자, 재벌보유 빌딩 토지 등 부동산보다 15년간 세금 2배 냈다 – 과표 ..
서울시는 건설대기업 특혜시비 없애고, 시민을 위한 요금인하·가격경쟁 적용시켜라! – 외국에선 허용않는 민간제안방식 철회하고 정부고시사업으로 시행하라 – 서울시는 시민들이 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