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혁 첫 관문 통과, 늦었지만 다행 비례성ㆍ대표성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까지 신속하게 처리해야 오늘(8/29)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위원장 홍영표)는 ..
[월간경실련 2019년 5,6월호 – 시사포커스(1)] 패스트트랙 정국이 던진 화두 서휘원 정책실 간사 hwseo@ccej.or.kr 패스트트랙 정국 최근 국회는 전쟁터를 방불케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
국회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선거법 개혁에 착수하라 지난 2016년 국회는 총선 1년 전에 선거구를 획정하자는 취지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였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21대 총선 선거구획정일이다. 유감..
이제 찬반논의 아닌 신속한 법개정 추진해야 민주당의 전당원투표 결과가 발표되었다. 예상보다 많은 당원들이 참여하여 투표율 약 52퍼센트에 폐지찬성이 70퍼센트에 가까운 수치로 나왔다. 이미 지적한대로 민주당은 지난 대..
총선D-1년, 유권자 공동행동으로 선거법 독소조항 개정 나설 것 12개 시민단체 공동주최로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참여와 선거법 개정 토론회’ 열려유권자 선거 자유 확대는 시민의 기본권이자 정책선거를 위한 최우선 정치개혁 과제인터넷UCC·트위터 규제, 4대강·무상급식등 정책캠페인 단속, 더 이상 반복 안돼 12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4/14), 오후 2시 한국건강연대 3층 강당에서 ‘[총선D-1년]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참여와 선거법 개정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를 공동 … 더 보기 "[토론회]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참여와 선거법 개정 토론회"
경실련은 ‘5.31 지방선거 공천비리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일 터지고 있는 공천 비리의 원인과 개선 방안에 대한 열띤 논의를 벌였다. 이번 토론..
지난 2일, 경실련과 미래전략연구원은 “한국 정치의 개혁과제와 방향”이라는 주제로 경실련 강당에서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최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정치개혁협의회와 정치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지구당 부활, 정치자금 규제 완화 등의 정치관계법 개정 방향을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지구당 부활 안된다 정당법 개혁 방향 관련하여 발제에 나선 정진민 교수(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는 최근 정치권의 … 더 보기 "지구당 부활, 정치자금 규제 완화 안된다"
정치개혁국민행동30일발족식 갖고,정치제도 개혁을 위한 본격 행동 돌입 선언 “정치개혁, 정치권 스스로 극복 불가능”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연대체인 “정치개혁국민행동”은 30일, 흥사단 강당에서 발족식을 갖고 정치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이날 발족식에 참석한 신철영 경실련 사무총장은 “정치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의지가 미약하여 정치개혁의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면서 “시민사회는 이제 더 이상 국민적 … 더 보기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정치개혁, 국민의 행동으로 펼쳐 보이겠다"
반부패 관련 입법, 정치개혁관련법의 회기내 처리를 무산시키려는 여·야를 강력히 규탄한다. 내일(14일)이면 사실상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다. 하지만 여·야 모두 정기국회 내 처리를 약속했던 부패방지법(부방법), 특별검사제 입법 등 반부패 관련 입법과 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개혁 입법이 여·야 의견 차로 무산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이번 회기 내 개혁입법이 어렵게 된 것은 부정 부패 척결과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 더 보기 "정치개혁입법 회기내 처리 무산시키려는 여·야를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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