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꼼수 눈감아준 대법원의 판결 매우 유감 대법원이 위성정당을 통해 이익을 본 거대 양당의 꼼수를 눈감아준 것과 다름 없어 각 정당과 후보자는 민주주의 훼손하는 위성정당 방지 법안 마련해야 거대 양..
지난 21일,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종우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국회를 방문해 새누리당·민주통합당 등 여야 원내대표부를 만나 19대 총선의 의석 수를 300석으로 늘리는 ‘선거구 획정 중재안’을 제안했..
검찰은 오늘 작년 12월부터 시작한 선관위 디도스 공격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 받은 후 수사를 원점에서 시작한다고 선포하며 대대적인 수사를 펼쳤지만, 수사결과는 국회의장 전 수행비서 김모씨와 최구식 전 한나라당 의원 비서였던 공모씨의 공동범행으로 결론 맺었다. 검찰은 김씨와 공씨가 선관위 홈페이지를 디도스 공격해 투표율을 줄일 수 있다면 나경원 후보의 당선에 도움이 될 … 더 보기 "검찰 수사결과 의혹해소 못해, 특검 통해 진실 규명해야"
1. 경실련은 오늘(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에 대한 의견서를 선관위에 제출하고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은 여전히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들을 야기할 가능성이 ..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나라당 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정부가 개입해 지원하겠다는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부자가 되려면 이번에 빚을 좀 내야 한다”, “내년 선거 때 어려워지면 저희가 ‘좋은 공문’을 즉각 보내 주겠다”등의 발언을 공개석상에서 서슴치 않고 꺼낸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이 장관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여당인 한나라당 소속 단체장들에게 내년 … 더 보기 "이달곤 행안부 장관의 발언, 선관위는 즉각 선거법 위반 조사에 착수해야"
– 신규재산등록의무자 161명 중 65명(40%)이 신고내역 변경– 신고내역 변경 중 신규(추가)신고 51%, 가액변경 34%– 가액변경 신고 중 가액축소가 77.2%, 증액신고 22.8%– 후보 때 등록한 재산 25건(15%), 의원당선 이후 삭..
말로만 사죄? 다 필요없어! 시민단체의 정치권에 대한 정치개혁 공세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 주말부터 대선자금 공개관련 집회를 연이어 열고 있다. 28일에는 경실련 등 6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국민행동은 한나라당사 앞에서 대선자금 공개 촉구 집회를 갖고 민주당과 열린우리당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이처럼 시민단체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지금이 정치자금 문제 등 정치개혁을 이뤄낼 수 있는 중대한 … 더 보기 "대선자금공개촉구를 위한 시민집회/거리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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