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경실련 2020년 1,2월호 특집. 2020년 경실련이 바란다(4)] ‘모두를 위한 포용적 도시재생정책’을 기대하며 남은경 도시개혁센터 국장 지난 1월 20일은 용산참사 사건이 있은 지 11년이 되는 날이었다. 충격적 사건이 발..
국토해양부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을 완화하여 조합의 세입자 이주비 지급비용을 줄여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공공에서 담당해야할 계획수립과 안전진단 등의 권한을 민간에게 넘겨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6명의 생명이 희생된 용산참사 이후 세입자들을 위한 변변한 대책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그런데 정부가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 더 보기 "세입자 대책의 후퇴는 주민갈등과 혼란만 ..
![[특집] ‘모두를 위한 포용적 도시재생정책’을 기대하며](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9/07/광화문광장-재구조화3-258x15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