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경실련 2021년 9,10월호][2022 대선특집]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세제가 되어야 합니다” –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박훈 교수1) 인터뷰 – 문규경 회원미디어국 간사 바야흐로, 대선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2018년 세법개정 건의안 제출 –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에 부합하는 세법개정안이 나와야 – – 보유세, 주택임대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 자산소득 과세 강화해야 – 경실련은 어제(6일) 기..
19대 대선 세제개편 및 소득재분배 분야 공약평가 결과, 심상정, 안철수, 문재인, 홍준표, 유승민 순으로 높은 점수 받아 – 심상정 후보, 가치성⸱구체성⸱적실성에서 모두 좋은 점수 받아 – 안철수 후보, 가치성, 구체성,..
법인세 인상 빠진 세법개정안, 재정적자는 외면 -재정적자 악화되는데 법인세 인상 등의 확실한 세입확충 방안 없어--기업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대신 기업 소득을 늘려주는 세제안- -장기적 대책 대신 현재 경제문제를 면피하..
경실련, 국회 기재위에 주요 세제개편안 의견서 제출 실효세율 낮고, 투자효과 미미한 법인세율 22%에서 25%로 인상해야소득역진적인 담뱃세·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폐지해야부의 대물림 심화시키는 가업승..
정부 세제개편안 및 예산안 평가 토론회 개최-서민증세와 재정건전성 어떻게 볼 것인가- 2014년 11월 5일(수)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채원호 교수(가톨릭대 행정학과)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박훈 교수(서울시립..
박근혜, 증세없는 재원조달 구체성 부족 문재인, 부자감세 철회와 증세로 서민지향적이며 개혁적 문 후보의 증세 실현가능성이 적실성 높아 1. 경실련은 18대 대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대선 후보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
온실가스감축 및 친환경에너지세제개편을 위한국회- 경실련 공동주최, 연속기획 5차 종합토론회 –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지원, 에너지관련 세제 개혁 시급– 4차례 논의결과, 「에너지 세제개편 7대 원칙과 3대 과제」도출– 9일(목)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최종 의견수렴 예정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지원을 위해서 에너지관련 세입 및 세출 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며 환경세의 도입은 낮은 세율의 신규도입이나 세수부담의 증가 … 더 보기 "온실가스 감축·녹색성장 지원, 에너지관련 세제 개혁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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