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2018년 세법개정 건의안 제출 –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에 부합하는 세법개정안이 나와야 – – 보유세, 주택임대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 자산소득 과세 강화해야 – 경실련은 어제(6일) 기..
19대 대선 세제개편 및 소득재분배 분야 공약평가 결과, 심상정, 안철수, 문재인, 홍준표, 유승민 순으로 높은 점수 받아 – 심상정 후보, 가치성⸱구체성⸱적실성에서 모두 좋은 점수 받아 – 안철수 후보, 가치성, 구체성,..
법인세 인상 빠진 세법개정안, 재정적자는 외면 -재정적자 악화되는데 법인세 인상 등의 확실한 세입확충 방안 없어--기업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대신 기업 소득을 늘려주는 세제안- -장기적 대책 대신 현재 경제문제를 면피하..
경실련, 국회 기재위에 주요 세제개편안 의견서 제출 실효세율 낮고, 투자효과 미미한 법인세율 22%에서 25%로 인상해야소득역진적인 담뱃세·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폐지해야부의 대물림 심화시키는 가업승..
정부 세제개편안 및 예산안 평가 토론회 개최-서민증세와 재정건전성 어떻게 볼 것인가- 2014년 11월 5일(수)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채원호 교수(가톨릭대 행정학과)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박훈 교수(서울시립..
박근혜, 증세없는 재원조달 구체성 부족 문재인, 부자감세 철회와 증세로 서민지향적이며 개혁적 문 후보의 증세 실현가능성이 적실성 높아 1. 경실련은 18대 대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대선 후보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
온실가스감축 및 친환경에너지세제개편을 위한국회- 경실련 공동주최, 연속기획 5차 종합토론회 –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지원, 에너지관련 세제 개혁 시급– 4차례 논의결과, 「에너지 세제개편 7대 원칙과 3대 과제」도출– 9일(목)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최종 의견수렴 예정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지원을 위해서 에너지관련 세입 및 세출 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며 환경세의 도입은 낮은 세율의 신규도입이나 세수부담의 증가 … 더 보기 "온실가스 감축·녹색성장 지원, 에너지관련 세제 개혁 시급"
여당인 한나라당이 소득세, 법인세 추가 감세를 놓고 갈지자 행보를 보이는 등 집권여당 답지 않은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 우리경제가 처해 있는 현실을 조금만 고민하면 추가 감세 중단의 답은 명확한데, 이른바 실패한 7.4.7 정책의 입안자인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의 전화 한통화로 감세 중단 논의를 중단하는 등 공당으로서 올바른 자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로 인해 이명박 … 더 보기 "한나라당은 소득세,법인세 감세 중단 결정하라"
‘부자감세’ 정책을 완전히 중단하고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라 정부가 오늘(23일)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을 기치로 한 2010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세제개편의 4대 기본 방향으로..
![[19대 대선 후보 공약평가] 세제개편·소득불평등 해소](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7/05/공약평가_세재개편소득불평등_점수-258x159.png)
![[현장스케치] 정부 세제개편안 및 예산안 평가 토론회](http://ccej.or.kr/wp-content/uploads/files/attach/images/196/852/712/dd82f47521cae9c77dfc3b0b9d61943c-258x159.jpg)
![[11/5] 정부 세제개편안 및 예산안 평가 토론회 개최](http://ccej.or.kr/wp-content/uploads/files/attach/images/259/715/675/573ea5e649b37ca514d857165b472f64-258x159.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