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조세형평성 제고와 소득재분배 기능에 중점을 둔 종합적인 세제개편안을 제시하라 – 갈팡질팡 조세정책으로 국민들의 혼동과 불신,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워서는 안되 – – 박근혜 정부의 ‘증..
19대 대선 세제개편 및 소득재분배 분야 공약평가 결과, 심상정, 안철수, 문재인, 홍준표, 유승민 순으로 높은 점수 받아 – 심상정 후보, 가치성⸱구체성⸱적실성에서 모두 좋은 점수 받아 – 안철수 후보, 가치성, 구체성,..
연말정산 논란은 부자감세와 서민증세가 만들어낸 필연적 산물 부자감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박근혜 정부의 서민층에 대한 세부담 전가여야는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즉각적인 연말정산개선 소급입법조치 나서야소득세 및..
1부:지하경제양성화와 비과세감면축소의 개선방향 2부: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소득세․법인세 개선방향 3부: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의 올바른 개선방향 11월 5일(화)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206호실 경실련은 오늘(5일) 오..
심충진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건국대학교 경영대학 상위 0.09%의 대기업, 9억 이상 고가주택소유자와 10억대 이상 재산가를 위한 세제개편안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경제 성장을 유도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에는 역부족..
![[19대 대선 후보 공약평가] 세제개편·소득불평등 해소](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7/05/공약평가_세재개편소득불평등_점수-258x159.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