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강화로 필요한 사람이 주택을 가져야 합니다.” – 박훈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 인터뷰 – 글 손경원 청년서포터즈 인터뷰/칼럼팀 경실련 청년 서포터즈는 대선을 앞두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 우리 사회..
차기 정부가 지향해야 할 조세정책 방향 토론회 – 포용적 혁신성장과 공정한 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한 세제개혁방안 – •일시 및 장소 : 2021년 12월 23일 (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토론회 개요 –..
사업자들의 수입차 등 업무용 고가차량 구매에 무분별한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심각한 조세형평성 훼손 – 2014년 판매차량가격 구입비로만 사업자들, 한 해 4,930억원 세제혜택 – – 정부가 시민들의 혈세로 사업차..
1부:지하경제양성화와 비과세감면축소의 개선방향 2부: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소득세․법인세 개선방향 3부: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의 올바른 개선방향 11월 5일(화)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206호실 경실련은 오늘(5일) 오..
비현실적 국정과제 지원 우선으로 조세형평성 제고는 뒷전 일감몰아주기 과세 재벌 특혜로 경제민주화 역행 부자감세 정상화 대신 서민층 부담 전가 정부는 오늘(8일) △국정과제 적극 지원 △국민중심 세제 운영 △과세형평 ..
최근 종교인 과세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으며, 얼마 전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려던 계획을 유보했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3월 21일(목), “종교인 및 종교법인 과세의 쟁점과 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박근혜, 증세없는 재원조달 구체성 부족 문재인, 부자감세 철회와 증세로 서민지향적이며 개혁적 문 후보의 증세 실현가능성이 적실성 높아 1. 경실련은 18대 대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대선 후보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
![[인터뷰] 박훈 토지주택위원회 위원장](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2/02/인터뷰-특성이미지-258x159.jpg)
![[토론회] 차기 정부가 지향해야 할 조세정책 방향 토론회](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1/12/KakaoTalk_20211223_150830832_01-258x159.jpg)
![[현장스케치] 종교인 및 종교법인 과세의 쟁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http://ccej.or.kr/wp-content/uploads/files/attach/images/196/054/357/ba52285fa49c5bd3f7e866e69a658604-258x159.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