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개정안(대안)」(레몬법) 의견서 제출 –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레몬법 도입 적극 찬성 – – 개정안(대안)의 자동차 교환·환불 요건, 사전중재합의 등 전부 수정해야 – – 레몬법은 ..
제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권리 실현을 위한 개혁과제 발표 기자회견 □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심현덕 참여연대 간사 – 소비자 권리 확대 : 권태환 경실련 간사 – 시청자 권리 보장 :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
방통위와 이통3사는 신분증스캐너 사용을 즉각 중단하라 – 실효성도 없고, 소비자 피해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정책 – – 정부 등의 실명제에 대한 욕심으로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 우려 – 지난 1일부터 이동통신..
롯데 등 주요 상품권 발행사, 지급보증, 피해보상보험 없이 상품권 발행 – 대부분 기업들은 자체 신용만으로도 상품권 무제한 발행. 소비자 안전장치 부재 – – 지급보증 등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상품권법..
「단통법」 시행 1년, 소비자들은 폐지를 원한다 – 경실련 조사결과, 응답자 65.4% 「단통법」 폐지, 15.7% 지원금상한제 폐지 원해 – – 정부는 자화자찬이 아닌 「단통법」 폐지 위해 노력해야 – 1. 「이동통신단말..
「단통법」이 시행된지 1년여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단통법」의 성과에 대해 자화자찬합니다. 하지만소비자 혜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에서 「단통법」의 역할과 성과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
사실상 담합으로이통사 마케팅비만 줄여주는 「단통법」,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즉각 개정해야 – 2015년 1분기, 소비시장은 얼어붙었는데 통신사들의 이익은 증가 – – 유통구조 개선, 요금 적정성 평가 등으로 ..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인단 모집 2,406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피해자 대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인단 모집 경실련과 진보넷은 9일(월) 오전11시, 홈플러스 영등포점 앞에서 홈..
동서식품 대장균 시리얼 피해자 모집 – 향후 법적 검토 거쳐 소비자 집단소송 등 예정 – – 피해자 모집기간 : 10월 16일(목) ~ 10월 22일(수) – 1. 지난 13일 동서식품이 자체 품질 검사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된 제품을 ..
소비자는 GMO 원료 사용여부 반드시 표시하길 원해 – GMO표시제도, GMO원료 사용 기준에 따라 완전표시제로 개선해야 –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사)소비자시민모임 등이 참여하고 있는 ‘MOP7 한국시민네트워크’는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