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LH 원가공개 판결은 당연하다 LH, “영업비밀” “자료없다” 등 터무니없는 변명하지 말고 법원 판결대로 화성동탄, 판교, 미사 등 12개 단지의 원가내역 즉시 공개하라 서울지방행정법원 제7부(판사 김국현)는, 2019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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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2014년 kt 개인정보 유출사건 3차 소송인단 모집 재개 – kt, 방통위 상대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 전개하며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3년 중 2년을 흘려보내 – – 개인정보 ..
메르스 피해 손해배상청구 2차 공익소송 제기 – 사망자와 확진환자 피해 등 총 10건 소송 제기 – – 원고 34인, 총 손해배상액 11억 3320만원 – 경실련은 오늘(10일) 메르스 감염으로 사망 또는 확진된 피해자들과 함..
1,074명 홈플러스 회원, 개인정보 불법 유상판매 등에 따른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 홈플러스와 두 보험회사 상대 3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 – 홈플러스와 인수 기업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
국민건강을 위한 담배소송은 추진되어야 한다. – 담배에 위해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는 정책으로 전면 전환되어야 – 건강보험공단은 오늘(24일) 이사회에서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
이명박 대통령 조카(이상득 전의원 아들) 이지형씨, 경실련에 명예훼손 소송 항소 취하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이자 이상득 전의원의 아들 이지형씨가 지난 8일 경실련에 제기한 명예훼손 항소를 취하했다. 이로써 경실련을 상대..
지난 2월 8일 대법원은 인천삼산지구 분양원가 공개소송과 관련한 주공의 항소를 ‘주공의 분양원가 공개거부가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지난 2004년 3월 삼산주공2단지 입주자협의회는 주공에게 아파트 분양원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주공이 이를 거부하자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2심에서 모두 승소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주공이 앞선 1,2차 판결에 대해 불복하고 제기한 항소를 기각한 것 이다. 경실련은 대법원의 소비자 권리보호와 … 더 보기 "주공 원가 공개 대법원 판결, 환영한다."
정부·지자체 ‘직무유기’ 지적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건설업계,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이 반대하는 핵심논리는 ‘기업비밀’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다른 상품 중 어떤 상품이 원가를 공개하느냐”며 “분양원가 공개는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반시장주의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에서는 한마디로 분양원가 공개의 본질을 왜곡하는 ‘억지논리’라고 반박한다. 시민단체에서 공개를 주장하는 ‘원가’는 실제 아파트를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의미하는 ‘완성원가’가 … 더 보기 "분양 ‘예정’ 가격을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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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원의 LH 원가공개 판결은 당연하다](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1/06/이거쓰세요-특성이미지-1-1-258x159.png)
![[홈플러스 소송] 라이나-신한생명 승소 판결금 지급 안내](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8/11/공지1-258x15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