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밭임야는 강제수용, 재벌 땅은 시세매입? 부동산공유제 강조한 박원순시장이 재벌 비업무용토지도 강제수용하라 최근 서울시가 대한항공이 소유한 송현동부지를 공원화할 계획이며, 부지매입은 “감정평가를 통해 매입가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국민을 속이지 마라 대한항공 송현동호텔 포기, 일자리 창출, 신규투자는 허황된 희망에 불과 1.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통해 “호텔은 관광의 기초 인프..
대한항공의 호텔포기? 학교 앞 호텔허용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폐기하라 – 대한항공은 송현동 관광호텔 포기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혀라 – –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항공 송현동부지 K-Experience 조성 발표에 대한 입장 ..
학교 앞 호텔건립, 새누리당 답변거부․새정치민주연합 반대 시민단체, 국회 교문위 국회의원 대상 「관광진흥법」 개정 찬반의견 발표 –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박주선, 박혜자, 유인태의원 입장 바꿔 – 국회 교육문..
여야합의,학교인근호텔건립허용관광진흥법개정안처리되돌려야 –학교인근호텔건립이경제활성화와무슨상관이냐!- 지난2일,여야는학교주변호텔건립을허용하는내용의관광진흥법개정안을4월임시국회에처리하겠다는합의..
정부는 대한항공 호텔건립 특혜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 무차별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라는 천박한 인식을 버려라 – 대통령과 청와대가 민원해결에 앞장섰던 대한항공의 송현동 호텔건립이 ‘땅콩..
정부여당은 ‘조현아 부사장 등 한진 일가’의 초법적인 숙원사업 해결을 중단하라 – 대법원이 건립불가 판단한 송현동 호텔은, 정치적 협상의 수단 되어서는 안돼 – 지난 5일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이 기내에서 승무..
교육청은 학교주변호텔 건립허용 교육부 훈령 거부해야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긴급결의문 발표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오늘(22일) ▲학교주변 호텔건립허용 교육부 제정 ▲자사고 지정취..
상위법 위반 입증된 교육부 훈령 철회해야 –입법조사처,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하는 교육부 훈령은 상위법 위배 및 교육감 권한침해” – 정의당 정진후 의원실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