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산선 의혹 철저히 감사해 민자사업을 바로 잡아라 -신안산선 추진 의혹에 대한 경실련 공익감사 4개월째 묵묵부답- 신안산선 민자사업에서 포스코건설 컨소시엄 재무적투자자들의 투자의향서 제출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신안산선 민자사업 추진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신청 – 특혜의혹이 불거진 신안산선 민자사업을 철저히 감사해야 – 문재인 정부는 BTO-rs 등 특혜로 점철된 민자사업 전면 개혁하라 경실련은 오늘(26일) 감사원에 신안산선..
정부는 신안산선 민자사업 사업자선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 정부는 밀실에서 수의계약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국토교통부를 감사하라 – 지난 정부가 만든 MRG 변형특혜인 위험분담형(BTO-rs) 방식을 폐지하라 신안..
특혜로 점철된 민자사업 전면 개혁하라 – 총사업비 중 40%를 무상 지원하는 것이 정상적 민자사업인가? –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변형 특혜제도인 BTO-rs(위험분담형) 즉각 폐지하라 – 신안산선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
민자사업 특혜제도 폐지하라 – 민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특혜제도(BTO-rs, BTO-a 및 무상 재정지원) 즉각 폐지해야 – 신안산선 사업을 혈세지원, 경쟁부재, 정보독점 등 제도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국토교통부가 신안산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