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는 2004년경 참여정부가 선언한 “표준품셈 폐지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 법적 근거없이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시킨 「예정가격 작성기준」 즉각 개정하라 – 혈세낭비 조장하는 ‘적정공사비’ 논의 중..
성남시의 ‘표준품셈 적용 거부’ 환영한다. – 재벌과 토건세력 위한 부풀려진 표준품셈 폐지하고 시장단가 적용하라 – – 중앙·지방정부는 원·하청 실거래 시장단가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 1. 어제(..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실적공사비 개선방안 – 건설업체 직원들 상주시켜 업계이득 보장하는 것이 개선인가? – 직접시공, 적정임금제 등 건설노동자위한 정책을 도입하라 어제 정부가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방안을 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 일자 : 2014. 10. 14. ○ 기관명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대표자 : 임현진, 선월몽산, 최정표, 최인수 ○ 주소 및 전화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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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건부패 조장하는 턴키제도 폐지, 대선공약 채택하라 – 원·하도급 내역서 및 원·하도급대비표 등 정보의 상시공개를 적극 환영한다– 서울시의 턴키발주 중단선언은 고육지책에 불과, 정부는 항구적 대책을 마련하라&..
경실련과의 면담 이후 20여일 만에 건교부 품셈 폐지결정해 30년동안 운영되어온 품셈이 폐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970년부터 사용되어온 표준품셈을 폐지하고 내년부터는 실적공사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품셈제 폐지는 지난 2일의 최종찬 건교부장관과의 면담 이후20여일만에 결정된 것이다. 그동안 경실련은 기술개발을 저해하고 정부발주공사비가 부풀려져 예산 낭비의 원인이 되어온 품셈 제도의 폐지를 계속하여 주장해왔고 지난 장관과의면담에서도 강력하게 폐지를촉구했었다. … 더 보기 "건교부의 품셈폐지를 환영한다"
![[논평] 문재인정부는 ‘표준품셈 약속’ 이행하라!](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1/07/이거쓰세요-특성이미지-1-258x159.png)
![[2014-35]정부, 실적공사비 개악 시도 중단해야](http://ccej.or.kr/wp-content/uploads/files/attach/images/257/519/511/27d1f5331b2334c143eaa6719f4a4ac4-258x159.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