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5년째 공시가격 조작왜곡해 불공정과세, 부동산투기 조장 – 국토부가 64.8%라고 발표한 시세반영률, 경기도는 31.8%로 절반이하 – 정부가 발표한 땅값끼리도 2배 차이나고, 아파트별로도 시세반영률 제각각 경실..
5개 건설사 ‘로또택지’ 당첨으로 6조3천억원 분양수익 챙겨 – 호반, 중흥 등 당첨 상위 5개 건설사 수십개 계열사 동원 벌떼입찰로 전체의 30% 독점 – 건설사 배불리는 공공택지 민간매각 중단하고, 기분양된 택지 직접..
[월간경실련 2019년 5,6월호 – 2019 부동산개혁1] 분양가 거품 방치하는 엉터리 분양원가 공개 – 북위례 3개 아파트 단지 분양원가 공개내역 분석 결과 최승섭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sub@ccej.or.kr 2019년 3월 20일을 기점으..
제대로 분양원가 공개하면 강남에도 900만원대 아파트 가능하다 – 7년간 비공개로 공공택지에서 70조원 규모 부풀려졌다. – – 건축비와 토지조성원가의 상세한 세부내역도 함께 공개해야 –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정부가 정한 서울 아파트 땅값은 시세의 38%, 집값은 67% 두배 차이 – 매년 천억원 넘는 예산투입 조사한 땅값 조작, 아파트소유자만 세금 2배 냈다 – 땅값 시세반영 80% 되려면 2019년 공시지가는 지금의 2.4배로 높여야 한다..
재벌‧대기업과 다주택보유자, 지난 10년간 부동산 투기에 집중했다 – 토지의 경우, 개인 보유는 줄어든 반면 상위 1% 재벌/대기업은 2.4배 증가 – 주택의 경우, 상위1%(14만명) 다주택자 3.2채에서 6.7채로 증가, 94만채 보유 ..
박근혜 정부 지역별 아파트 값 상승 최대 496배 격차, 강남3구 상승액만으로 전북 아파트 2채 살 수 있어 – 호당 강남3구는 2.9억원(최고), 전북은 58만원(최저) 상승, 양극화 심화 – 박근혜 정부 출범 4년간 부동산 거품이 증..
공공이 분양하면 900만원대, 민간매각으로 2배 비싸져 – LH의 땅장사, 건설사의 집장사로 5,800억원 수익예상 – 경실련 추정 건설사 이윤 1,528억원, 공개이윤 14배 차이 – 투기판이 된 민간보금자리, 민간매각을 즉각 중..
경실련이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돼있는 「보금자리 건설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반값아파트 포기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국토위는 정진섭(한나라당), 박기춘(민주당), 이진복(한나라당) 의원 등 여야 모두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경실련은 모든 개정안들이 주택값 하락을 주도한 반값아파트를 무력화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택지비 인상을 통해 LH의 재무개선을 이루겠다는 의도는 공기업의 땅장사를 허용하고 소비자의 바가지 분양을 … 더 보기 "보금자리주택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경기도 표준지 아파트 67개 단지 과표 분석 결과 발표](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9/09/기자회견-사진-258x159.jpg)
![[2019 부동산 개혁] 분양가 거품 방치하는 엉터리 분양원가 공개](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9/05/7.2019부동산개혁_분양원가공개_사진교체-258x15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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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분양원가 공개, 그것이 궁금하다](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9/01/공시지가-258x159.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