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적정성, 형평성 모두 미흡 – 정부는 합리적인 공무원연금개혁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안전행정부는 지난 17일 공무원 노조 등 의견수렴을 위한 공무원연금개혁 정부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연..
안전행정부, 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 대책의 문제점 – 집단손해배상 제도 도입, 주민등록번호 변경 조건 완화, 마이핀 도입 중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독립성 강화 등 – 1. 그간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응해 온 시민사회단체가 2014. 7. 31. 안행부 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 대책에 대해 입장을 밝힌다. 2. 집단손해배상 제도 도입하라. 안행부가 제시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법정 손해배상제도는 의미가 … 더 보기 "안전행정부, 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 대책의 문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