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회 국정감사 평가 결과 -상임위별 우수의원 34명 선정- 1. 10월 14일부터 11월 1일까지 진행된 박근혜 정부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국정감사는 정부의 실정과 부조리를 파헤쳐 이를 바로 잡고 개선하는 국회의 ..
○ 경실련은 18대 국회가 시작된 2008년부터 올해까지 4년동안 열린 국정감사를 해마다 모니터링하고 그 평가 결과 및 상임위별 우수의원을 발표해왔습니다.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국회가 국정감사 기간..
2011년 국감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수의원 ○ 최영희 1. 주요 활동 내용 ▪ 메디컬 콜센터의 어이없는 인건비– 해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해 보건산업진흥원이 설치한 메디컬 콜센터 소속 상담직원 중 상담 건당 최대 2213만원을 받았고 지난해 메디컬 콜센터의 월평균 비영어권 상담 건수는 3.0건에 불과했지만 매월 1183만원의 인건비가 지출됨을 지적함. 지난 국정감사 때의 질타에도 불구하고 개선을 위한 사업 … 더 보기 "[2011 국감]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 80% 감소 지적"
2011년 국감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우수의원 ○ 김우남 (민주당) 1. 주요 활동 내용 ▪ 농협의 수입산 농산물 대거 유통 관련– 지난해 기준으로 농협이 판매한 주요 수입농산물은 마늘이 78억100만원, 포도 48억5천500만원, 호박 31억500만원, 마른 고추 29억1천400만원 등으로 농협의 외국산 농산물 수입과 판매가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 이같은 농협의 행태는 농협 본래 설립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국내 농산물 … 더 보기 "[2011 국감] 농협의 원산지 위반 , 4대강 로봇 물고기"
[2011 국감]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장세환 1. 주요 활동 내용 ▪ 주민등록 자료 1건당 30원에 팔아놓고 관리․감독 소홀– 2008~2011년 8월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현황을 검토한 결과 정부는 23곳의 채권추심기관에 4733만188건의 개인 주민등록 자료제공된 자료(행안부가 보유한 주민등록 전산자료로서 개인의 현주소, 거주상태, 주민등록 변동일자 등)를 건당 30원에 넘겨왔다는 사실을 공개함. 행안부는 이 기간에 모두 17억8054만원의 수수료를 … 더 보기 "[2011 국감] 삼성그룹의 새만금 투자계획은 대국민 사기극"
○ 구상찬 (한나라당) 1. 주요 활동 내용 ▪ 민주평통 산하 민간단체 대통령 측근 사조직화– 민주평통 산하 민간단체인 남북나눔공동체가 사업 실적도 없이 재정이 바닥나게 된 것은 이명박 정부 출범 뒤 민주평통 간부들이 자신의 측근들을 이 단체 직원으로 밀어넣는 등 남북나눔공동체를 사조직처럼 운영해왔다고 주장. 관련한 질의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한 민주평통 사무처장을 호되게 질타하는 한편 관련 단체에 … 더 보기 "[2011 국감]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권 관련 주가 조작 의혹 제기"
[2011 국감] 기획재정위원회 우수의원 ○ 이용섭 (민주당) 1. 주요 활동 내용 ▪ 일자리 창출 관련– 특별법에서 의무화된 장애인고용률과 특별법으로 권고하고 있는 청년고용률만 지켜도 내년 한해 약 5만2062명의 신규고용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 정부는 매년 감사원 등을 통해 법에 규정된 고용률을 점검하고 지키지 않는 기관에 대해 기관장 인사와 예산에 반영하는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 … 더 보기 "[2011 국감] 개인부문 부채, 사상 최대 규모인 1050조원"
[2011 국감]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우수의원 ○ 이춘석 (민주당) 1. 주요 활동 내용 ▪ 조용환 헌재재판관 국회 처리 지연 관련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국회 처리 지연과 관련해 인사청문회에서 천안함 북침에 대해 확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는 한나라당을 비판하고 현 정부 입맛에 맞는 사람만 헌법재판관을 해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함. 헌법재판소는 사회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소수자를 … 더 보기 "[2011 국감] 론스타, 징벌적 매각명령 필요"
○ 국정감사는 입법부의 對행정부 감시견제수단으로서 행정부의 정책입안과 집행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그 목적임. 따라서 정책국감을 통해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따지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마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