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한 분양원가 수용과 공개, 적극 환영한다! LH도 소송자료 공개하고 공공주택이 투명한 원가 공개 선언해야 이번 달 15일, SH공사는 건설 아파트 분양원가 전면공개 계획을 발표했다. SH는 건설원가 61개, ..
[2021-24호] 법원의 LH 원가공개 판결은 당연하다!!https://stib.ee/8UZ3
법원의 LH 원가공개 판결은 당연하다 LH, “영업비밀” “자료없다” 등 터무니없는 변명하지 말고 법원 판결대로 화성동탄, 판교, 미사 등 12개 단지의 원가내역 즉시 공개하라 서울지방행정법원 제7부(판사 김국현)는, 2019년 7월..
공공뿐 아니라 민간도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 시행하라 – 선분양 특혜에서 2014년말 폐지된 민간 분양가상한제도 부활해야 – 2012년이후 12개만 공개된 과거 아파트도 62개까지 공개해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
‘B급 부동산 전문가’가 들려주는 집값 이야기 – 우리가 몰랐던 집값 이야기, 1강 <분양가 거품은 얼마나 될까> 후기 – 빠숑, 이나금, 주지오, 북극성주. 부동산 투자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쉬이 들어..
LH·SH 모두 아파트 공사비내역 비공개 처분, 명분 없다 – 비공개 사유인 ‘경영·영업상 비밀’은 8년 전 사법부가 ‘비공개 사유 아니다’로 판결 – 경기도는 자발적으로 10억 이상 공공사업, 과거 아파트까지 수천개 원..
경기도시공사 아파트 분양 건축비, 실제보다 26% 비싸 – 실제 계약 건축비 분석결과, 분양건축비가 세대당 4,400만원 비싸 – 경기도시공사 뿐 아니라 LH, SH 등도 아파트 분양원가 투명하게 공개해야 경기도시공사가 공개한..
원가공개에 저항하는 관료가 누구인가 – 엑셀 아닌 PDF만 올리고 다운받을 수 없어 검증 불가능 – 기한 내 미회신한 경실련 아파트 분양원가 정보공개에 대해 행정소송 추진할 것 공공공사의 공사비 부풀림을 방지하고 ..
세금으로 하는 모든 정부발주공사 원가를 공개하라 – 경기도시공사 원가 공개 환영, 중앙정부와 지자체, 국회도 공공공사 투명화에 동참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시공사의 과거 3년치 원가공개를 검토하겠다고 밝..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원가공개 환영한다. – 공공건설 계약정보의 투명한 공개는 착취구조 및 부정부패 해소를 위한 의미있는 출발점 – 업계민원 해결위해 공사비 인상 추진하는 중앙정부와 공기업, 국회도 동참해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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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원의 LH 원가공개 판결은 당연하다](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1/06/이거쓰세요-특성이미지-1-1-258x159.png)
![[우리가 몰랐던 집값 이야기(1)] ‘B급 부동산 전문가’가 들려주는 집값 이야기](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8/11/MG_1600-258x15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