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꼼수 눈감아준 대법원의 판결 매우 유감 대법원이 위성정당을 통해 이익을 본 거대 양당의 꼼수를 눈감아준 것과 다름 없어 각 정당과 후보자는 민주주의 훼손하는 위성정당 방지 법안 마련해야 거대 양..
[월간경실련 2020년 5,6월호 – 시사포커스(2)] 위성정당이 한국 정치에 미친 악영향 서휘원 정책국 간사 1. 위성정당 논의의 시작 지난 연말 공직선거법개정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이후, 미래한국당을 필두로 ..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에 대한 헌재의 정당등록 위헌확인 각하판결을 규탄한다! 2020년 4월 21일(화)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 1. 오늘(4월 21일) 11시, 경실련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실련이 제출한 위성정당 더불어..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소송 기자회견 – 2020년 4월 17일(금) 오전 10시30분, 대법원 정문 앞 – ▣ 기자회견 순서 ■ 일시 : 2020년 4월 17일(금) 오전 10시30분 ■ 장소 : 대법원 정문 앞 ◎ 사회 – 윤순철 사무총장 ○ 소..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위성정당만 빼고 투표하자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중국 우한에서 발병한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독감과 다르지 않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미국이 뒤늦게 심각성을 ..
![[성명]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꼼수 눈감아준 대법원의 판결 매우 유감](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2/01/이거쓰세요-특성이미지-1-258x159.jpg)
![[시사포커스] 위성정당이 한국 정치에 미친 악영향](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0/04/MG_5566-258x159.jpg)
![[2020-17호] 헌재의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각하 결정을 규탄한다!!](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0/04/뉴스레터-특성이미지-2-258x159.png)
![[기자회견] 위성정당들에 대한 헌재의 정당등록 위헌확인 각하판결을 규탄한다!](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0/04/MG_5600-258x159.jpg)
![[기자회견] 21대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선거소송](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0/04/KakaoTalk_20200417_103227381_02-258x159.jpg)
![[동숭동칼럼] 위성정당만 빼고 투표하자](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0/03/MG_5028-258x159.jpg)
![[2020-13호] 헌법재판소는 위성정당의 정당등록 위헌확인 서둘러라!](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0/03/뉴스레터-특성이미지-3-258x159.png)
![[2020-10호] 위성정당은 위장정당이다!!](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0/03/뉴스레터-특성이미지-258x159.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