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상호의존 시대에 관한 한국시민사회 공동 공개토론회 결과 보고서 시장의 경제력 집중과 디지털 모래시계를 초월하기 위한 디지털협력 방안에 대한 한국의 새로운 도전과제 진단 한국시민사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
경실련 총선기획, 4호. 재벌은행법안 찬성 의원들 –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제정은 70년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한 여야동맹 – – 경제범죄자도 대주주 허용해주자는 재벌국회, 총선에서 심판해야 – 경실련 총선기..
경제개혁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소비자연대회의·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민주노총·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KT 특혜법 즉각 폐기하라 – 금융소비자..
중대경제범죄자들에게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자격을 부여하는 악법(惡法)을 통과시킨 국회 법사위를 규탄하며, 본회의는 반드시 부결시켜야! –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 은산분리 완화 및 대주주자격 완화 찬성자 명단 전..
국회 법사위는 중대경제범죄자들에게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자격을 부여하는 그 법안 반드시 부결시켜라! – 법안발의와 통과에 찬성한 의원들 모두 총선과정서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 받을 것 – 오늘(4일) 국회 법제..
UN 디지털다자협력 비전 권고 토론회 디지털 상호의존 시대, 한국의 새로운 도전과제 진단 [1부] “인권, 윤리, 정치” 분야 전문가 그룹 분임토론 – 세션 1. 디지털 시대의 인권과 인간 존엄성 – 세션 2. 사회적 신뢰..
더불어민주당의 차등의결권 도입 추진은 재벌 경영권 세습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 – 더불어민주당이 은산분리 훼손도 모자라 차등의결권 도입까지 추진한다면, 다음 총선에서 친 재벌 정당으로서 국민들의 준엄한..
대통령의 약속과 달리 훼손된 은산분리 원칙,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거부권 행사하라! 오늘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민주적 절차와 은산분리 완화 이유의 정당성을 상실한 채로 어제(9/20)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
약속과 달리 훼손된 은산분리 원칙,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거부권 행사하라 내용의 정합성·절차의 민주성은 물론, 규제 완화의 정당성도 상실 은산분리 완화 명분이었던 ‘재벌 제외’, 법률도 아닌 시행령에 위임 ..
![[UN디지털다자협력] 보고서 및 권고안](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0/03/특성화-UN-디지털다자협력-전문가-토론회-258x159.png)
![[경실련_총선기획④] 재벌은행법안에 찬성한 의원들](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0/03/특성이미지-258x159.png)
![[경실련 총선기획④] 재벌은행법안 찬성한 국회의원들](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0/03/1-7-258x159.png)
![[공동성명]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KT 특혜법 즉각 폐기하라](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0/03/인뱅-의결현황-258x159.png)
![[성명] 중대경제범죄자들에게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자격 부여 논의 국회를 규탄한다](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0/03/복사본-복사본-더민주-차등의결권-2-258x159.png)
![[성명]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야합에 대한 입장](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9/11/3-2-258x159.png)
![[토론회] 디지털 상호의존 시대, 한국의 새로운 도전과제 진단](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0/01/2부-사진-1-258x15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