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차등의결권 도입 추진은 재벌 경영권 세습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 – 더불어민주당이 은산분리 훼손도 모자라 차등의결권 도입까지 추진한다면, 다음 총선에서 친 재벌 정당으로서 국민들의 준엄한..
대통령의 약속과 달리 훼손된 은산분리 원칙,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거부권 행사하라! 오늘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민주적 절차와 은산분리 완화 이유의 정당성을 상실한 채로 어제(9/20)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
약속과 달리 훼손된 은산분리 원칙,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거부권 행사하라 내용의 정합성·절차의 민주성은 물론, 규제 완화의 정당성도 상실 은산분리 완화 명분이었던 ‘재벌 제외’, 법률도 아닌 시행령에 위임 ..
공약 파기·은산분리 훼손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내용도 과정도 심각한 문제점 드러낸 채 졸속 처리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은산분리 완화, 재벌 은행 가능성만 열어둬 일시 및 장소 : 9월 21일(금) 오전 11시 30분, 청와대 분수대 앞 1. 취지와 목적 – 어제(9/20)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여 재벌의 은행 소유 가능성을 열어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 … 더 보기 "[9/21][공동기자회견]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
국회 입법권 포기하면서까지 ‘재벌은행’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본회의 처리 중단하라! 내용은 물론 처리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 낳은 졸속 법안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시행령에 위임, 사실상 국회 입법권 ..
국회 정무위는 재벌에게 은행금고열쇠를 주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반드시 막아야 한다 – 정무위는 금융건전성과 공정경제 수호를 위해 현명한 결정을 해야 – – 대주주 자격요건 시행령 위임은 국회 입법권..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정무위는 재벌은행소유 가능케 하는 은산분리 완화법안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 대주주 자격요건 시행령 위임은 국회 입법권을 포기하는 것 – – 정책 논리의 부재와 모순, 경제적 효과도 ..
“대통령 공약 파기, 재벌의 은행 소유 허용” 최소한의 명분도 사라진 은산분리 완화 시도 중단하라 규제완화 정당성도 방향성도 상실한 채, 맹목적으로 추진할 뿐 재벌대기업의 은행 소유 허용하는 과오 저질러선 안 돼 1. 최..
더불어민주당은 은행을 재벌의 먹잇감으로 주려는 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 더불어민주당은 공정경제와 금융건전성 훼손하는 법안 논의를 계속할 경우, 국민적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 – 더불어 민주당은 ..
“인터넷은행특례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말아야” – 지난 8월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추혜선 의원,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개최 – –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8월 졸속 처리 중단 촉구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