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과징금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Ⅰ. 의견서 제출 배경 및 목적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옥, 이하 ‘공정위’)는 2020. 9. 15. ‘기술유용 등 악의적 행위·장기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
OECD 글로벌 최저한세, “혼합접근법(Pillar Two)”에 반대한다 1. 한국의시민사회는, OECD가 제안한 통합접근법(Pillar One)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Anti-Base Erosion: GolBE)의 혼합접근법(Pillar Two)(안)”에 대해 불필요..
OECD 디지털세 “통합접근법(Pillar One)” 에 대한 항의서 제출 한국시민사회는, 디지털세의 과세대상을 소비자대면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다국적 IT기업들과 동일한 범주에서 글로벌 공급망을 기반으로 하는 소비재 제조업..
경실련, 벤츠·아우디·폭스바겐 방문 신속한 ‘자동차 레몬법’ 시행과 소급적용 의견제시 레몬법 시행 이후 판매·출고된 모든 차량에 일괄 적용해야 레몬법 적용은 기업의 신뢰를 높이고, 소비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는 ..
박원순 시장은 투기수요 배불리는, 그린벨트 해제 요청 거부하라! [기자회견개요] [기자회견문] 박원순 시장은 투기수요 배불리는 그린벨트 해제 요청 거부하라! ○ 정부는 지난 8월 27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등을 통한 시..
경실련,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정부가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주도해야 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일명 한국형 ‘레몬법’..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시민단체 평가의견서 14개 미디어, 시민, 정보인권, 소비자단체들은 오늘(25일) 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단체들은 앞서 을 발표하여 4기 방통위의 운영과 정책에 실망을 표..
제약사의 판촉행위를 사회적 공헌이라는 심평원. 약제 평가기준 등 전면 재검토해야한다. – 21일, 심평원 내부규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1일 오전 건강세상네트워크..
국민인수위에 GMO표시제도 개선 정책제안서 전달 – 1단계, 비의도적혼입치 0.9% 하향 조정 및 NON-GMO 표시 허용을 위한 고시개정 – – 2단계,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원료기반 GMO완전표시제 실현 – 1. 오늘(6/14) 경실련 ..
시민단체, 국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에 개인정보 관련 보호 완화 반대의견 전달 1. 오늘(6/13) 국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 제도개선 소위원회에서는 법률개정 필요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검토 중인 법률..
![[의견서] 공정한 하도급거래 조성을 위한 의견서 제출](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0/10/이거쓰세요-특성이미지-258x159.png)
![[의견서] OECD 글로벌 최저한세 “혼합접근법(Pillar Two)” 항의서 제출](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9/11/구글세-258x159.png)
![[의견서]벤츠·아우디·폭스바겐 방문 신속한 ‘자동차 레몬법’ 시행과 소급적용 의견제시](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9/04/항의-방문-1-258x15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