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와 국민상식에 부합하는 대법원의 판결 환영 – 사법정의에 입각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항소심 재판부의 엄격한 형량 기대 – –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경유착이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재벌들 ..
문재인 대통령 삼성전자 비전선포식 참석, 참석의도와 경제현실인식을 우려한다. – 지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피고인 살리기” 의도 우려, 대법원은 혹여나 영향받음 없이 추상같은 판결로 사법부 신뢰회복에 나서야 ..
삼성 총수일가의 차명부동산 상속·증여를 묵과한 국세청에 대해 감사원과 검찰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 – 국세청은 지금이라도 과세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해야 – – 공정위는 에버랜드와 성우레져 간 토지거래..
삼성 에버랜드 차명부동산을 활용한 상속세 회피 등에 대해 과세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통한 세금추징과 처벌이 필요 – 이건희 회장의 차명주식 활용 상속·증여세 회피와 판박이 – – 재벌 상속세 회피와 확장에 악..
[ 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재벌개혁<1> ] 삼성만을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을 바꿔야 한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 결단만 있으면 바뀔 것 – – 특혜 없다면 삼성전자 주식 20조 가량 매각해야 – 청와대 국민청..
삼성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과 경영권승계 관계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 필요 – 에버랜드 땅값 조작으로 인해 주가 반영 시 시세조종이 될 수 있어 – – 재벌 이해관계에 따라 공시지가 조작한 의혹에 대해 철저..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 선고는 법원의 노골적인 삼성 봐주기 판결!! – 1심과 다른 감형사유 찾기 힘들어 – – 반복되는 재벌 봐주기식 판결 사라져야 – 오늘(5일)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징역 ..
이재용 부회장 유죄판결은 정경유착 근절과 불가역적인 재벌개혁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 전근대적인 경영권 세습 반드시 근절 되어야 – – 정부는 소유·지배구조와 기업거버넌스 개혁 조속히 추진해야 – 오늘(..
‘삼성 봐주기’에 나선 법원의 판단을 강력히 규탄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공여와 횡령, 위증 등의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기각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뇌물죄 혐..
![[2019-36호] 사법정의에 맞는 대법원 판결 환영한다!!](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9/09/뉴스레터-특성이미지-258x159.png)
![[논평] 사법정의와 국민상식에 부합하는 대법원 판결 환영](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9/08/박근혜-이재용-258x159.jpg)
![[성명] 문재인 대통령 삼성전자 비전선포식 참석, 참석의도와 경제현실인식을 우려한다](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9/05/이재용문재인우려-258x159.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