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범죄의 진상규명과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 법적 근거 없는 준법위 설치, 이재용 부회장 범죄 행위 면죄부 안돼 – – 재벌총수 봐주기 판결 반복시 사법부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범죄의 진상규명과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재벌개혁, 정경유착 근절, 사법정의 실현을 희망하는 국회의원·노동·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일시 장소 : 02. 04. (화) 10:00, 국회 정..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범한 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판결로 사법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에 대한 양형심리에 준법감시위원회가 결코 영향을 줘서는 안 됩니다.- – 재판부가 ..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에 입각하여 정의롭게 판단해야 –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부적절한 언급, 재벌총수 봐주기 위한 양형사유 제시 우려 – 지난 25일 이재용 삼성재벌 총수의 파기환송심 ..
사법정의와 국민상식에 부합하는 대법원의 판결 환영 – 사법정의에 입각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항소심 재판부의 엄격한 형량 기대 – –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경유착이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재벌들 ..
문재인 대통령 삼성전자 비전선포식 참석, 참석의도와 경제현실인식을 우려한다. – 지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피고인 살리기” 의도 우려, 대법원은 혹여나 영향받음 없이 추상같은 판결로 사법부 신뢰회복에 나서야 ..
삼성 총수일가의 차명부동산 상속·증여를 묵과한 국세청에 대해 감사원과 검찰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 – 국세청은 지금이라도 과세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해야 – – 공정위는 에버랜드와 성우레져 간 토지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