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사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사면 논의는 사회정의 원칙 무너뜨리는 것 상속세 납부 및 기부 계획, 재판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 미쳐선 안돼 재계, 사면건의 중단하고 법원은 삼성 불법합병 공..
이재용 부회장 일가 상속세 납부는 당연한 것, 故 이건희 회장 유지를 따른다면 6조 원 수준의 사회환원을 해야, 이재용 부회장 사면여론으로 이어져선 안 돼 – 주식 및 부동산 재산에 대한 구체적 배분과 고 이건희 회장 차..
삼성법인 경영활동과 이재용 부회장의 개인범죄를 일체화시켜 사면과 재판과정에서 영향을 주려는 호도성 여론몰이는 중단되어야 한다 – 이 부회장의 범죄는 경영이 아닌 총수일가 사익편취와 세습을 위한 개인 범죄 –..
삼성 이재용 부회장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철저하게 수사해야 – 취지가 몰각되어 재벌 등 기득권에 악용에 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제도 개선해야 – 지난 2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
중대 경제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 대법원 취지와 어긋나게 사실 상 소극적 뇌물공여임을 인정하고, 준법감시위의 효력이 미미했음에도 준법경영의지 인정하여 1심의 5년보다 감경된 모순적·기회주의적 판결 – R..
정준영 재판부는 역사를 마주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하라 –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고는 국정농단 사건의 종착역 – 궤변과 꼼수로 정의를 가리려는 불장난을 시도해서는 안 돼 – 공직을 매수하고 자본시장을 교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