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경제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 대법원 취지와 어긋나게 사실 상 소극적 뇌물공여임을 인정하고, 준법감시위의 효력이 미미했음에도 준법경영의지 인정하여 1심의 5년보다 감경된 모순적·기회주의적 판결 – R..
정준영 재판부는 역사를 마주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하라 –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고는 국정농단 사건의 종착역 – 궤변과 꼼수로 정의를 가리려는 불장난을 시도해서는 안 돼 – 공직을 매수하고 자본시장을 교란..
재판부는 문제점 투성이인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를 이재용 양형에 반영하려는 꼼수를 멈춰라 – 개인범죄를 기업범죄로 둔갑시키는 잘못된 법 적용을 멈춰야 – 전문심리위원 보고서, 보고서가 안고 있는 근본적 문제점 ..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양형 반영 시도 중단 및 재판부의 공명정대한 판결 요구 공동기자회견 법적 근거없는 준법감시위, 이재용 재판 양형 감경 사유 안돼 사법부, 이재용 초법적 국정농단 반드시 공정하게 심판해야 일시/장소 :..
이재용 국정농단 뇌물사건 파기환송심과삼성준법감시위 진행에 대한 평가토론회 1. 취지 ❍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이 연내 마무리 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
이재용 파기환송심의 부당한 진행을 정의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 범죄행위 당시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준법감시위를 근거로 집행유예 모색 – 합의도출에 실패한 전문심리위원들, 일방적 판단과 근거 없는 낙관론 주장 ..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취지에 따라 정의로운 판결을 해야 한다 ▪일시 : 2020년 12월 7일 (월) 오전 11 시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1.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
![[2021-3호] 이재용 삼성 부회장 판결은 솜방망이 처벌!!](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1/01/뉴스레터-특성이미지-2-258x159.png)
![[성명]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판결은 중대 경제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1/01/이재용-실형-258x159.png)
![[공동성명] 정준영 재판부는 역사를 마주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하라](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1/01/복사본-썸네일-이재용-최종선고-공동성명-258x159.png)
![[공동성명] 재판부는 문제점 투성이인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를 이재용 양형에 반영하려는 꼼수를 멈춰라](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0/12/썸네일-이재용-양형-관련-공동성명-258x159.png)
![[공동기자회견] 삼성 준법위 양형 반영 시도 중단 및 재판부의 공명정대한 판결 요구 기자회견](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0/12/MG_8036-258x159.jpg)
![[2020-51호] 경자유전 원칙 확립 위한 농지법 개정이 필요하다!](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0/12/뉴스레터-특성이미지-2-258x159.png)
![[토론회] 이재용 국정농단 뇌물사건 파기환송심과 삼성 준법감시위 진행에 대한 평가토론회](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0/12/웹자보-이재용-토론회--258x159.png)
![[2020-50호]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정의로운 판결을 해야 한다!](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0/12/뉴스레터-특성이미지-1-258x159.png)
![[공동성명] 이재용 파기환송심의 부당한 진행을 정의의 이름으로 고발한다.](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0/12/공동성명-258x159.png)
![[공동기자회견]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취지에 따라 정의로운 판결을 해야 한다](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0/12/MG_7397-258x159.jpg)
